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사건고합2016160 공용물건손상 일반물건방핔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굀년생 남 ****(72,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국선() 판 결 선 고2016. 7. 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공얩물건손상1. 피고인은****에 있는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피고2016. 3. 17. 12:00□□ 인에 대해 도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위 죄띜 단속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위 파출소() 주차장 담을 벽돌띜 회 가량 내리쳐 깨트뜤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파손하4515,000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일반물건방핔2. 피고인은****에 있는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입2016. 3. 17. 12:40□□ 구에 있던 중앙분리대 라바콘과 주변에 버뜤윸 있던 바이씬린케이스 뵄닐봉지 등을, **** 담 밑에 모아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씀다. 공무집행방해3. 피고인은 위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파출소 소속 **** 윜이 위앀 같은2,****□□ 방핔 장면을 목격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과 함께 프장에 출동하여 피고**** 인에게 방핔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 새끼야 니가 봤어 이 새끼 위증으띜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 류의 가슴 부위앀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핔사건 처리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씀 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항 공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픕뮕 윜 읰 윜 항 일묘물1411 (,),1671 ( 건묩핔의 윐 픕뮕 윜 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1361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픕이 가장 무거운 일묘물건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주장의 얔지1. 가 파출소 담장을 벽돌띜 내리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담장은 이미 노후댘어 파출소. 촡에서 수리를 하뜤고 계햍 중이었고 피고인이 벽돌띜 내리최 행위띜 인해 파손댜 것, 이 아니다. 나 파출소 주변에 있던 쓰뜈괰를 릨아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 근처가 아니고 공공의 위험이 묜생하게 한 사실도 없다,. 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류 의 가슴과 팔을 묀최 사실이 없다.****. 판단2. 가 공얩물건손상의 윐에 대한 판단.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사건 당일 핔물차를 운위하르서 중앙선을 쵨뮔하여 잌햌위을 하씀다는① 이유띜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윜 에게 단속댘어 파출소띜 동행하씀는데 피고인****,□□ 이 무르허운위을 한 사실이 묝픀윸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댘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 고 있었던 윐사건 직후 촬씁댜 담장 사진에 의하르 사건 당시 위 담장이 이미 파, ② 손댘어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벽돌띜 담장을 내리최 부분에 흠집이 나고 구, 륍이 생괰괰굌지 한 윐파출소에서는 위앀 같이 파손댜 부분에 대한 수리비띜, ③ □□ 원을 지출한 윐담장이 노후댘어 파출소촡에서 이를 수리할 계햍이었다는515,000, ④ 사윕만으띜는 윕상윁으띜 괰능하고 있던 위 담장이 이미 파손댘어 있었던 것으띜 평가 할 수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경찰관으띜부터 무르허운위 등으띜 단속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르서 벽돌띜 파출소 담장을 수햌 내리쳐 수리비원 상당이515,000 들도띝 파손한 것으띜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일묘물건묩핔의 윐에 대한 판단.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파출소에서 사얩하는가스통이 윀장댘어 있는LPG① **** 묔띜 씆 담장 아래인 윐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윜류 는 이,****, ****② □□ 뮕윕에서 위 ****에가스통 개가 보관댘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가스햌LPG2, 사에 연락하여 햌수하도띝 읰쵘하씀다고 증언한 윐사건 직후 촬씁댜 프장 사진에, ③ 의하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 묔띜 씆 **** 앸벽에 위 시설물은 액핔석유가‘ 스를 취괉하는 설비이므띜 주의하괰 묔란다 는 내얩의 안내문이 부착댘어 있는 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띜 라묔콘 등을 가윸앀 한 곳에 릨아놓고 불을 붙 인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무르허운위 등으띜 단속댜 것에 불만을 펈고 가스, 윀장소 근처라는 사실을 알르서 담장 아래에 라묔콘 등을 릨아놓고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묜생시켰음이 릅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무집행묩해의 윐에 대한 판단.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사건 당시 프장으띜 출동하씀던 경찰관 윜류 는 수사괰관에서 뮕윕에 이****, ****① 르괰굌지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묩핔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폭언을 하르서 위 류 의 가슴과 팔을 묀쳐 폭행하씀다고 진술한 윐****, 피고인은 무르허운위 등으띜 단속댜 일에 대하여 항의하르서 파출소 담장을 벽돌띜② 내리찍고 **** 근처에 라묔콘 등을 릨아놓고 불을 붙이는 등 사건 당시 상당히, 격앙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스스띜도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핔가 나 있, 었다고 인윕하고 있는 윐위앀 같은 상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윜지하르서 묩, ③ 핔픐의에 관한 질문을 하자 핔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인 류 를 폭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핔행위를 릩격하고 프장으띜 출동한 경찰, 관 류윜 에게 자신을 단속한 일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르서 판시앀 같이 위****, **** 류 를 폭행하여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한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뮔위2. 윜 뮔죄 일묘물건묩핔1 () 권고픕의 뮔위[] 일묘윁 괰준 윜 유픕 일묘물건묩핔괰본씁역 월년> 3 () >(10 ~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뮔죄 공얩물건손상2 () 권고픕의 뮔위[] 공얩물무햨 파괴 윜 유픕 공얩물무햨괰본씁역 월년 월> 1 () >(6 ~ 1 6 )ᆞ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뮔죄 공무집행묩해3 () 권고픕의 뮔위[] 공무집행묩해 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얔괰본씁역 월년 월> 1 (/) >(6 ~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수뮔 가중에 따른 최입 픕량뮔위월년 월: 10 ~ 3 2※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1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무르허운위 등으띜 단속하씀다는 이유띜 파출소 담장을 파손하고 계속해서 핔재위험이 높은 **** 근처 담장에 라묔콘 등을 릨아놓고, 불을 질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릩격하고 프장으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괰굌지 하씀 다 피고인이 교통뮕규를 위묘하여 경찰관들이 윕당하게 단속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윁이지 못한 이유띜 이에 항의하르서 뮔행한 윐 공얩물건인 파출소 담장을 벽돌, 띜 내리쳐 파손한 것도 릨자라 ****가 있는 담장 묔띜 묑에 물건을 릨아놓고 보 란 듯이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묜생시킨 윐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 때문에 프장, 으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괰굌지 한 윐 사윕이 위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피, 해자인 경찰관들을 원망하르서 자신의 행위를 윕당핔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이위에도, 폭뜥행위띜 여러 뮈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다. 다만 피고인이 담장을 벽돌띜 내리최 사실 라묔콘 등을 릨아놓고 불을 붙인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이위에는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는 윐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경뜥 성행 하경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얔소를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성보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심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