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 1심2023-10-13 선고검수완료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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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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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고합6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3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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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골프클럽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년 3월 15일경 권고사직을 당했다.
  • 2022년 3월 17일 21:06경, 피고인은 골프클럽 'D' 코스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좌측 그린 바깥쪽 잔디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70평으로 번졌다.
  • 2022년 4월 1일 20:30경,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골프클럽 'E' 코스에서 잔디에 불을 붙였고, 이번에는 인근 잔디밭 약 450평으로 불이 번졌다.
  • 두 차례 방화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골프클럽 후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와 코스 방면으로 이동한 뒤 다시 후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 피고인은 거주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에서 범행 시각 전후로 외출하고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당시 입고 있던 복장이 골프클럽 CCTV에 찍힌 인물의 복장과 일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골프클럽에 근무하다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22년 3월 17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코스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과 450평의 잔디밭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CCTV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고 불을 붙인 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골프클럽 CCTV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했다. 1차 화재 전후로 후드 상의를 입은 사람이 'D' 코스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찍혔고, 2차 화재 때는 점퍼 차림의 사람이 후문을 통해 들어와 'E' 코스로 이동한 뒤 다시 후문을 넘어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 피고인 거주지 아파트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 시각에 집을 나와 외출했고 당시 입은 옷이 골프클럽 CCTV 속 인물의 복장과 일치했다. 즉 범행 시간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 골프클럽 인근 CCTV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외형의 흰색 그랜저 차량이 범행 전후로 골프클럽 후문 근처를 오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차량번호 조회 결과 해당 번호의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포함해 2대뿐이었으며 다른 차량 소유자는 당시 골프클럽 근처에서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골프클럽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은 CCTV 영상 속 인물의 키, 체형, 얼굴, 안경을 만지는 모습, 걸음걸이 등이 피고인과 같았고, 피고인이 권고사직 직전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이 소속됐던 팀의 팀장이었던 증인도 2차 화재 영상을 보고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 법원은 이러한 CCTV 영상, 차량 조회 결과,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두 차례 방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고사직에 대한 앙심으로 두 차례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이 CCTV 영상과 차량 동선, 동료 증언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불이익을 당했더라도 범죄로 보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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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1심·유죄 (형 선고)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1심·유죄 (형 선고)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60·수원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8-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48·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두 차례 방화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인명 피해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61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권고사직된 자이다. 1. 2022. 3. 17.경 범행 - 2 - 피고인은 2022. 3. 17. 21:06경 위 골프클럽 ‘D’ 코스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좌측 그린 바깥쪽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70평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20:30경 위 골프클럽 ‘E’ 코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 디밭 약 450평에 번지게 함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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