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 1심2018-03-1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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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7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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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23일 00:45부터 약 10분 동안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채 도로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고함을 지르고 팔을 벌려 차량들이 지나가기 어렵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도로 위치는 OO지역으로 표시합니다.
  • 같은 날 00:55경 피고인A는 공원 앞 길가에 설치된 분양 안내 현수막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 현수막 일부가 탔고, 이 일로 공공의 위험이 생겼습니다.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도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와 물건에 불을 붙인 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일반교통방해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피고인A는 술 때문에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에 이른 과정과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을 보면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로에서 차량을 막고 현수막 일부를 태운 행동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불을 붙인 행위는 다른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에도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교통 방해는 야간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어졌고, 현수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았으며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범행 당시와 이후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되, 재범을 막고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를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 현수막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사안입니다. 법원은 음주로 판단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제한적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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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1심·유죄 (형 선고)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1심·유죄 (형 선고)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울산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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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야간에 교통을 방해하고 도로변 프랑카드를 소훼하여 공공의 안위를 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음
  • 2014. 5.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비교적 단시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감경 사유6건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발생, 교통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음
  • 일반물건방화죄는 재산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조기에 진화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함
  • 동종 전과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일묘교통묩해 일묘물건묩핔2017373, 피고인A ****. 검사묕핍규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보픸관찰 괰간 동안 알코씬 의존증 쵘료를 묛 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묘교통묩해1. 피고인은경굌지 약분간 ****2017. 8. 23. 00:45~00:5510C에 있는마‘*** - 2 - 트 앞 압복 차선 도띜 중앙에서 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면서 덐 팔을 벌리고 서서 위’4 도띜상을 운행하던 불특윕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 일묘물건묩핔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경 ****00:55D에 있는공원 앞에서 노상에 설**, 쵘댘어 있던 **** 소유의 분양안내 프섘막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 일회용 가스라이터띜 불을 붙여 프섘막 일부를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 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E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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