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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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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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29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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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20일 00:3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미용실 안의 의자와 미용도구 등 집기 여러 점을 바닥에 던져 부쉈습니다.
  • 손괴된 물건은 피고인 소유였으며, 판결문은 그 가치를 합계 1,265,000원으로 보았습니다.
  • 같은 날 03:17경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미용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옷 약 50벌을 인근 신주 아래로 옮겨 쌓았습니다.
  •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사용하던 가스버너에 불을 붙여 옷 사이에 넣었고, 옷이 타면서 신주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 불이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인근 상가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불이 더 번지지는 않아 추가 화재 피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집기와 옷 등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용실 집기를 부수고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태워 재물손괴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옷과 신주를 태운 행위가 주변 사람과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방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만든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이 붙은 신주 주변에는 차량과 상가가 있어, 불길이 계속 번졌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추가 화재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참작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손괴된 집기와 옷의 피해를 갚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을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해, 주변 차량과 상가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과 반성·처벌불원 등을 참작하면서도 화재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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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울산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8-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1심·유죄 (형 선고)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60·수원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48·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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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범행 후 진화 노력을 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가 없고 재산 피해를 변상하지 않음
  • 폭행·상해·음주운전·절도·재물손괴 등 전과가 다수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추가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91 일묘물건묩핔, 재물손괴 피 고 인****(가명) **** 최후주거 **** 검 사굀괰룡(괰소), 굀미지(공판)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0. 00:30경 ****에 있는 피해자 ****(가명)이 운씁하는 미 용실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묛고 피해자를 설득하괰 위해 위 미용실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었으나 다른 남자앀 함께 선 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씤지 않겠다고 하씀다는 이유띜, 위 미용실 - 2 -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미용의자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보조의자 1개, 시가 715,000원 상당의 미용열괰구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드라이 괰 2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거품중핔괰 1개 등 합계 1,265,000원 상당의 집괰류를 묔닥에 집어 던윸 부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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