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29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20일 00:3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미용실 안의 의자와 미용도구 등 집기 여러 점을 바닥에 던져 부쉈습니다.
- 손괴된 물건은 피고인 소유였으며, 판결문은 그 가치를 합계 1,265,000원으로 보았습니다.
- 같은 날 03:17경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미용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옷 약 50벌을 인근 신주 아래로 옮겨 쌓았습니다.
-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사용하던 가스버너에 불을 붙여 옷 사이에 넣었고, 옷이 타면서 신주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 불이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인근 상가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불이 더 번지지는 않아 추가 화재 피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집기와 옷 등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용실 집기를 부수고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태워 재물손괴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옷과 신주를 태운 행위가 주변 사람과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방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만든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이 붙은 신주 주변에는 차량과 상가가 있어, 불길이 계속 번졌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추가 화재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참작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손괴된 집기와 옷의 피해를 갚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을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해, 주변 차량과 상가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과 반성·처벌불원 등을 참작하면서도 화재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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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양형 인자
-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범행 후 진화 노력을 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가 없고 재산 피해를 변상하지 않음
- 폭행·상해·음주운전·절도·재물손괴 등 전과가 다수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추가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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