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 1심2023-06-27 선고검수완료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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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20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0조 제2항,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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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 35분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건물 2층 발코니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담배를 피웠다.
  • 피고인은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에어컨 실외기 앞의 파지와 생활쓰레기 위에 그대로 버렸다.
  • 버려진 담배꽁초의 불씨가 쓰레기로 옮겨붙었고, 옆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로 번져 5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망가뜨렸다.
  • 화재 발생 직전 피고인이 발코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고, 불이 난 뒤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가 증거를 없애려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 소방당국과 현장감식 결과 전기적·기계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담뱃불 같은 작은 불씨가 가연물에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로 분석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화재를 일으켜 남의 물건을 태운 혐의(실화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행위와 화재는 관계가 없으며 전기적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 현장 감식 결과, 소방 기관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담뱃불이 화재의 원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발코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과, 담배를 피운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연기가 나기 시작한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다.
  • 현장 감식 결과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서만 불에 탄 흔적과 고열에 의한 변색이 발견되었고, 건물의 전기 배선이나 기계 장치에는 화재를 일으킬만한 특이점이 없었다.
  • 소방공무원의 화재 현장 조사에서도 전기적·기계적 요인보다는 담뱃불 같은 작은 불씨가 쓰레기 등의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화재 진압 후 피고인이 발코니에서 무언가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행동은 화재 원인이 될 만한 증거를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했다.
  • 건물의 구조와 주변 상황을 볼 때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불씨를 던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사소하게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과실은 엄중한 형사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명백한 CCTV 증거와 과학적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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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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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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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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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91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1·1심·무죄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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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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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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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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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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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인근 주택 일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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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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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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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비슷함
2023고단3576·부산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1심·유죄 (형 선고)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유죄 (형 선고)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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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60·수원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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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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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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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음
  • 소훼된 에어컨 실외기 수리비 570만원으로 적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203 실화 피 고 인A (82년생, 남) 검 사김다락(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0:35경 경북 **** **** ****에 있는 **** 건물 2 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하 - 2 - 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운 후 만연히 담배꽁초를 그곳 실외기 앞에 적재된 파지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 아 있는 불씨가 파지 등에 옮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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