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4노441제주지방법원 2심2024-08-29 선고검수완료

화물차를 운전해 교통정리 없는 삼거리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타던 8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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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노44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4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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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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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2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 도로의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이 찍혔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6~7초 정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022년 12월 6일 병원을 방문해 무릎 및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방주시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위적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을 추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8세 피해자를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다. 원심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도주치상 혐의(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를 추가하면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사람에게 응급적인 수습 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 측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표명했거나 사고 직후 그런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가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고 외관상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 구호조치 필요성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내용과 정황, 치료 시작 시점과 기간,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해 통증을 말할 기회를 주거나 적어도 정차해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왔다는 진술도 있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 교통사고는 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전치 2주로 비교적 가볍다고 해도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가 겉으로 괜찮아 보이더라도 즉시 정차해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 정도가 가볍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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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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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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