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재노1제주지방법원 2심2025-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일본 방문 중 조총련 인사와 회합하고 북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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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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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재노1 형사 사건(2025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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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0년 4월 일본을 방문하여 조총련 간부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북한의 상황에 관한 발언을 들었다.
  •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초 일본에서 6촌 동생과 머물며 북한의 선전 간행물을 탐독하였다.
  • 피고인은 1980년 5월 일본에서 조총련 무장지부 선전원을 만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발언을 들었다.
  • 피고인은 귀국 후인 1980년 10월 OO지역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일본 여행담을 전하며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 과거 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심이 개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일본 방문 중 조총련 인사와 회합하고 북괴 활동에 동조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과거 하급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으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재심 재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유죄 증거였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불법구금 등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 따라서 해당 진술 조서들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강압 수사를 통해 얻은 자백이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법원은 위법하게 모은 증거를 배제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사법적 판단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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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재노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 피 고 인A 재심청구인피고인의 아들 주거 **** (****) 항 소 인쌍방 검 사오창현, 이동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재심대상판결제주지방법원 1983. 2. 18. 선고 82노291 판결 원 심 판 결제주지방법원 1982. 11. 30. 선고 82고단531 판결 판 결 선 고2025.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2 - 이 유 1.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사건번호 생략), 제주지방법원 은 1982. 11.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 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사건번호 생략), 위 항소 심 법원은 1983. 2. 18.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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