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재노5대구고등법원 2심2026-07-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제작·소지·배포하고 혁노맹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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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재노5 형사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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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8년 말부터 1989년 사이에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A가 관련 학습을 하고 표현물을 만들거나 전달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복사·배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또 피고인A가 1989년 8월 조직 결성 모임에 참석해 ‘혁노맹’의 영남지역 책임자로 가입했다고 보았습니다.
  • 1990년 4월 피고인A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1990년 11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2025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7월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심 항소심은 피고인A가 1990년 3월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구금됐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 재심 항소심은 2026년 7월 8일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제작·소지·배포하고,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혁노맹에 가입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심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불법구금으로 얻은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1990년 3월 12일 연행됐고, 구속영장은 다음 날인 3월 13일 밤에 집행됐습니다. 법원은 그 사이에 불법구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구금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자유롭게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법하지 않은 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이 제출한 진술이나 물건 가운데 불법구금 등 위법한 수사와 관련된 증거는 증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빼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기소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재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A의 혐의 내용 자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앞서,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불법구금으로 확보된 증거를 제외하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존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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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재노5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A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김상봉(기소), 강백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 재심대상판결대구고등법원 1990. 11. 14. 선고 90노623 판결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1990. 8. 14. 선고 90고합457 판결 판 결 선 고2026. 7.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은 1990. 4. 24.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사실(아래 3.의 가항)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90고합457), 위 법원은 1990. 8. 1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90 노6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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