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로서 의료업 폐업 시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OO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며 마약류취급자로 활동함.
• 2022년 12월 29일, 진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신정을 구매했으나 관련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음.
• 2022년 12월 31일, 치과의원을 폐업하면서 보유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 200정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음.
• 해당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로서 의료업을 폐업하면서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양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잃었을 때 보유한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함.
• 원심은 허가관청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양도 의무 자체를 위반한 점에 주목함.
• 피고인이 폐업하면서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사항 보고의무도 위반했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업을 폐업할 때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