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가족 간 재산 다툼으로 남동생의 폭행·살해위협을 당했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6구합 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8. 18. 판 결 선 고2026.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 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 부분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6. 2. 20. 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 , 처분일 2025. 10. 24.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 2 - 가. 원고는 ****의 외국인으로, **** 관광통과(B-2-2, 30 일) 체류자격 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 제1조 및 난민의 지위 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 서’라고 한다 )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 으나 법무부장관은 **** 같은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2026. 2. 20. 이의신청 기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남동생이 원고 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폭행 및 살해위협을 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 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난민으로 인 정하지 아니하여 위법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3 - '난민 ’이란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 ’는 ‘생명 ,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가) 원고의 진술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 이후로 원고의 동생과 충돌이 없었다고 진술 하는 점, 2023. 11. 12. 함께 한국에 입국한 원고의 자녀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현재까지 원고의 자녀가 본국에서 거주하면서 안전 에 위협을 받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족 간의 재산 다툼에 기인한 사적 분쟁으로, 난 민법에서 박해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 4 -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행한 위협으로 본국의 국 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원고는 본국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남동생이 주 정치인과 친분이 있어 경찰이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았고 정치인들과 알고 지내는 남동생이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였을 것이라고 본인이 추측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 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본국의 국가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 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유성 판사이황선 판사강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