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813대구지방법원 1심2023-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소한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후 수사서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813 행정 사건(2023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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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의자B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가 수사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민사소송에 필요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공개를 다시 청구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 원고가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결과보고서 전체에 대한 공개를 거듭 청구했으나, 검찰은 정보공개법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되자,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형사사건의 수사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서류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 우려가 있는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사결과보고서는 이미 해당 형사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고소인으로서 사건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고, 서류를 공개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다만 피의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와 사생활 보호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수사결과보고서는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일부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서류를 당사자가 요구할 때, 수사기관이 무조건 감추기보다는 알 권리와 수사 투명성 측면에서 공개해야 하는 범위가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여전히 보호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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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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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8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3. 5. 31. 판 결 선 고2023. 7. 12. 주 문 1.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 지 2 목록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2. B(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2. 5. 26.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7. 7.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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