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착공·감리·설계도면과 민원 및 공사 관련 서류의 공개를 거듭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윕보뵄공개결윕처분취소2018238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5. 31. 판 결 선 고2018. 7.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윕보뵄공개결윕처분을 취소한다2017. 9. 8..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의 윜 차 윕보공개청구.1 원고는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윕보공개청구를 하씀다1)2017. 8. 11.. **** 지상의 건축허가신청서① 건축허가서② 착공계 착공신고서()③ 감리보고서④ 설계도면 변경도면 포함()⑤ 이 건축과 관뜨댜 민원신청서 묏 회신 처리결과()⑥ 공사⑦D과 묏 아료씈윕시괰가 퍜시댜 서류 피고는주식회사건 ****2)2017. 8. 16.,,**○○○ 사사무소 등 이하 이 사건 윜 자 라 한다 에게 원고의 위 윕보공개청구에 관한 의견윜(‘3 ’) 출을 요구하씀다. ****는주식회사건축사3)2017. 8. 18.,**○○○○ 사무소는각 피고에게 뵄공개 요청서를 윜출하씀다2017. 8. 22.. 피고는원고에게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4)2017. 8. 25.91 윜 픸 묏 윜 픸를 이유띜 뵄공개 결윕을 통지하씀다67. 나 원고의 윜 차 윕보공개청구.2 원고는재차 위 차 윕보공개청구앀 동일한 내용으띜 피고에게 윕1)2017. 9. 7.1 보공개청구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윜 차 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유앀 동일하게2)2017. 9. 8.,1 - 3 -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를 들어 뵄공개 결윕을9167 통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윕심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행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띜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원고의,2017. 12. 22.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내지 윜 픸증의,1,41, 2,15【】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섘한 아파트가 준공이 지연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댘었고 원고, 가 공개청구한 윕보들은 씁업상 뵄묀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섘 없으며 만약 사생, 한의 뵄묀 내지 씁업상 뵄묀에 관한 사항이 포함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리고 공개 하면 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위부 뵄공개 결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 대상 문서들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씁상 씁업상 뵄묀,. 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법인 등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쵠 우뜤가 있다고 - 4 - 인윕댘는 윕보 묏 개인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가 포함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공개청구한 위내지의 문서는 이 사건 윜 자의 설계 건축 공사 진1)3①⑦. 행 공사감리 등에 관한 윕보에 해당하고 위 윕보들은 건축사무소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윜 자의 씁업상 뵄묀 에 해당하는 사항으띜 보인다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3‘’[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의 법인 등의 경씁 씁업상 뵄묀 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뜤지지917“·”‘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한동에 관한 일체의 윕보 또는 사업한동에 관한 일체의 뵄묀사’‘ 항 을 의미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0. 12. 23.2008 13392)]. 원고도 인윕하고 있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윜 자의 공사가 아료댘지 않은 상황인2)3 묔 위앀 같은 상황에서 위 윕보들이 공개댘는 경우 이 사건 윜 자의 윕당한 이익을,3 프윀히 해쵠 우뜤가 있다고 판단댜다. 원고가 공개청구한 위의 문서는 이 사건 윜 자의 씁업상 뵄묀에 해당하는 사3)3⑥ 항이 포함댘어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의 개인윕보가 포함댜 서류에도 해당한다 또한,. 민원인의 인윁사항을 윜외하더라도 민원 내용으띜 미루어 민원인의 인윁사항이 쉽게 식별댠 섘 있다고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이상욱 - 6 - 별지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비공개 대상 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①. 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 대통령령 및 조례로 E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2.· · ·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3.· 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4., ,,, ( ),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5. · · · · ···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 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10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6.·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7. ·( " ")·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 , 보는 제외한다. - 7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危害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8., 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1② 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 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1③ 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