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 서명자들의 이름 공개를 청구했으나 시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함

- 1 - 名 □ - 재건축주진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성명을 공 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시(市)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한 것에 대하여, 성(姓)을 제외한 이름(名)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 지의 판결임 - 2 - 사 건2009구합1881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0. 3. 16. 판 결 선 고2010.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 ****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이 2007. 12.경 피고에게 제출한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이름(名) 부분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3 -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6, 갑 제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5. 12. 피고에게, **** (이하 ‘****’라 한다)의 재건축추진위원장, 주민자치회장, 통장, 입주민 등이 2007. 12. 26. 피고에게 제출한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 서’라 한다)에 서명한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 동, 호수 및 성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5. 21. 이 사건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주소, 성(姓)에 관한 정 보는 공개하면서, 서명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탄원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의 재건축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들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 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하고, 원고가 2006. 2. 3. 피고에게 **** 지하저수조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공동 - 4 - 주택 행위허가 신청 동의서에 서명한 ***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06. 2. 13. 피고로부터 위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와 성명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을 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 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등).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 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 고, 오히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의 재 - 5 - 건축 및 고도제한완화를 찬성하는 세대와 찬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한편 갑 제2 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6. 2. 13. 주택법 제42조 제 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청 동의서 중 동의자들의 성명 및 주소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공개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청구 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 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장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