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이 청소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와 대행계약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21 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1.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게 한 청소대행업체관련 용역보고서 및 대행계약서에 관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한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울 산 각 구·군청과 청소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울산지역연 대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 한다)’와 ‘청소대행업체(C, D) 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용역보고서와 통틀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 한 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관련 제3자들의 비 공개요청이 있고 경영 · 영업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3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 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 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 에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용역보고서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 거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B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한 청소대행 용역금액 산정 을 위하여 조사를 의뢰한 결과 도출된 분석자료로서 **** 각 동의 청소대 행 비용의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인 바, 이는 특정 청소대행업체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특정 청소대행업체의 내 부 사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도 아니며, 가사 향후 관련 청소대행업체가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청소대행 비용의 원가 등을 산출하는 자료로 사용 - 4 -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기초 자료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의 경 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B은 2013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내용(대행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을 이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행계약서를 공개한다 고 하여 관련 청소대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5 -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