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신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 불참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사건입니다.

• 원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로, 교리상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며 외부 활동을 제한합니다.
• OO대학교는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면접 고사를 토요일에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 원고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 일정을 다른 날로 변경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학교 측은 입시의 공정성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는 토요일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고, 학교 측은 면접 미응시를 사유로 원고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학교 측의 면접 일정 변경 거부와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운영 원칙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의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입학전형은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학교 측이 공고한 모집요강에는 면접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입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 또한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 원고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위해 전체 입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했을 때, 대학의 자율적인 입시 운영 권한을 우선시한 사례입니다. 정해진 입시 규정과 절차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