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시설 K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4가합41867 민사 사건(202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60년대 정부는 전쟁과 생활고로 가족이 해체된 18세 미만 아동(부랑아)을 단속·수용하는 정책을 펼쳤고, 1962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적게는 9,997명, 많게는 29,652명의 부랑아가 단속되어 대부분 시설에 수용되었다.
- 1970년 일본 L 행사와 1974년 M대회 등 외래 관광객 유입 시기에 맞춰 대도시에서 관광·도시정화를 내세운 부랑인 일제단속이 짧게는 20일, 길게는 3개월간 이어졌고, 1970년 한 해 동안 한 대도시에서만 5,200명이 단속되었다.
- 1975년 7월경 정부와 K 사이에 부랑인 일시보호 위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내무부훈령 제410호(이 사건 훈령)에 따라 경찰과 행정공무원 등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사람들을 K에 강제수용하였다.
- 원고 A는 16세경인 1983년 8월경부터 1985년 초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원고 B는 29세경인 1986년 3월 11일경부터 1987년 초경까지 약 1년간, 원고 C는 1986년 10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K에 강제수용되었다.
- 원고 D, E는 19세경인 1981년부터 약 1년 4개월간, 원고 F는 15세경인 1975년경부터 1978년경까지와 1978년 6월경 재수용되어 1979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4년간 K에 강제수용되었다.
- 원고 G는 14세경인 1984년경 약 4개월간, 15세경인 1985년 약 10개월간 두 차례 총 약 1년 2개월간, 원고 H는 16세경인 1985년 10월 5일경부터 1986년 6월 30일경까지 약 9개월간과 1986년 12월 20일부터 1987년 초경까지 약 3개월간 합계 약 1년간 K에 강제수용되었다.
- 이들은 수용 생활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1차, 2023년 2월 7일 2차, 2024년 1월 9일 3차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으며 원고들은 2024년 2월 2일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의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과 내무부 훈령, 위탁계약에 따라 강제수용시설 K에 강제로 수용되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등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가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내무부훈령 제410호와 위탁계약을 통해 K에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도록 한 점이 인정되어, 국가의 공권력 개입에 따른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K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3차에 걸쳐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고 원고들을 진실규명결정대상자로 인정한 사실이 국가배상책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다.
- 1962년 아동복리법과 생활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동을 시설에 강제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법 시행 이후에도 요보호자 수용의뢰서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된 점이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이 미성년자 또는 젊은 나이에 장기간 K에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일부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국가가 정책적으로 부랑인을 강제로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과거사에 대해 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성년자 등이 장기간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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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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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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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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