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장 관리 직원들이 대행업체와 공모해 반출데이터를 삭제하고 골재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골재를 무단 반출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나2153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대표자 군수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1. B **** 2. C **** 3. D 경북 **** **** 4. E **** 5. F **** 6. G 경북 **** **** 7. H **** 8. J **** 9. K - 2 - 경북 **** **** 10. L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0. 24. 선고 2012가합1956 판결 변 론 종 결2015. 10. 21. 판 결 선 고2015. 11.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중 ‘①공동피고들’란 기재의 각 해당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 고에게, 같은 표 중 ‘⑪공동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 여 같은 표 중 ‘③최종절취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청구취지금액표’ 중 ‘①공동피고들’란 기재의 각 해당 피 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같은 표 중 ‘③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②기산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다만, 2015.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 중 순번 8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2008. 10. 31.’은 - 3 - ‘2008. 3. 3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부터 이 사건 2015.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기존의 ‘골재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추가하여 예비 적 청구로 ‘골재채취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소관: ****)의 동의 하에 ****로부터 ****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 의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중 7개 골재채취장(****, ****, ****, ****, ****, ****, ****, 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에서 골재를 채취 하는 허가를 받은 후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왔는데, **** 등 대행업체에게 도 급 주어 골재채취 및 선별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39호증의 4). 2) 피고 B, D, E, F, K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한 청원 경찰이고, 피고 C, G, H, J, L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청원경찰 1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씩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무단반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골재채취 대 행업체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선별하여 임시야적장에 쌓아둔 골재를 무단반 출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운영 방식 1) 원고는 2006. 1.경 **** 등을 골재채취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골재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되, 실제 골재를 채취.선별하고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골재채취 대행업체에게 시 키고 그 작업량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위 골재채취 대행업체들은 이 사건 - 4 - 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채취량의 범위 내에서 골재를 채취.선별하여 이를 임시야적장에 야적하여 두었다가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 이 도착하면 골재를 상차하여 주었다. 골재판매대금은 피고들에 의하여 운반차량의 운 전자로부터 수금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가 국가(수임자: ****)에 납부 할 하천점용료나 골재채취 대행업체에게 지급할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골재판매 프로그램이 내장된 전산시스템(자동계 근시스템)을 마련하여 두고 출입하는 골재운반차량을 전산 통제하는 방법으로 골재반 출량을 확인하였다. 즉 골재를 운반할 차량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진입하면 계근대 를 통과함과 동시에 관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이 카드발권기에 접촉시켜 차량번호를 입력한 RF카드 1장을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상차작업이 완료된 운반차량이 이 사건 골 재채취장을 빠져나갈 때는 계근대를 통과함과 동시에 위 RF카드를 카드발권기에 접촉 시켜 반출량과 골재대금이 계산된 반출증이 출력되게 하였다. 3) 관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은 골재운반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위 RF카드를 회수 하고 반출증에 기재된 골재대금을 수령한 후 매일 17시 업무마감 직전에 당일 판매한 골재대금을 정산하여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반출증 원본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당 일 골재반출내역을 근무일지에 편철한 후 원고 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결재받았다. 다. 이 사건 절취행위 및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은 RF카드 발권기능이 실행될 때마다 데이터 일련번호(CID)가 중복 또는 누락 없이 순서대로 생성되는 보안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관리초소 근무자 등이 골재반출 관련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더라도 그 삭제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일련번호를 알 수 있어 데이터 무단삭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매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 하여 원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결재받는 당일 골재반출내역에는 위 데이터삭제내 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 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골재반 - 5 - 출 관련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한 골재반출내역을 원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삭제된 반출내역에 해당하는 골재대금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 골재를 무 단반출하기로 한 후, 2007. 4.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임 시야적장에서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공동피고별 절취내역이 포함되어 있다)와 별지2 ‘변제.공탁내역 및 단독채무 변제충당표’(단독피고별 절취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중 각 ‘① ~ ⑧’란 기재 내용과 같이 이미 채취.선별되어 임시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던 골 재(이하 ‘이 사건 골재’라 한다)를 절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절취행위’라 한다)(갑 제1 호증의 1, 2, 3, 제3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3) 피고들은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2010. 4.경 원고의 감찰을 받았고, 2011. 3. 25.부터 2011. 10. 12.까지 사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 로 기소되어 2012. 2. 16.부터 2012. 5. 21.까지 사이에, 피고 B은 징역 2년 6월 및 벌 금 1,920만 원, 피고 C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만 원, 피고 D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800만 원, 피고 E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80만 원, 피고 F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20만 원, 피고 G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80만 원, 피고 H은 징역 2 년 6월 및 벌금 960만 원, 피고 J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20만 원, 피고 K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 L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각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관한 판결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 41→대구고등법원 2011노4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53→2011노433, 대구지 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214→2012노53)(갑 제1호증의 1, 2, 3). 라.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ᆞ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부존)하는 암석[쇄석용(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 6 -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ᆞ선별ᆞ세척 또는 파쇄(파쇄)하는 사업 을 말한다.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 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 가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 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7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9호증(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절취한 이 사건 골재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원고의 골재채취 대행업체에 의하여 국유지에서 채취된 골재이므로,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 여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원고인지, 대한민국인지가 문제된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ᆞ모래ᆞ자갈의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골재채취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 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보고,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 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 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토석ᆞ모래ᆞ자갈의 채취 제92조(권한의 위임ᆞ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 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 한다.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나. 법 제33조 제1항 제1호ᆞ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 시 - 8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및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 라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의 동의 하에 ****로부터 골재채취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점, 국가가 원고의 골재채취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원고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인 골재 중 채취한 것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소유자인 국가의 동의 하에 골재채취허가를 받 은 이상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하여 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인 골재는 채취하여 분리되 는 순간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고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분리하는 순간 그 골재 의 소유권은 국가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절취한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골재는 원고가 골재채취를 허가받아 직영하고 있던 이 사건 골재채 취장에서 원고의 골재채취 대행업체들에 의하여 채취.선별되어 임시야적장에 야적된 상태의 골재 중 일부이다. ② 원고는 골재채취와 동시에 국가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 었고, 피고들이 절취한 이 사건 골재도 원고가 이미 골재업자 등 수요자에게 처분하고 있던 골재의 일부였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반출되는 골재에 관한 반출데이터의 일부 를 임의 삭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골재반출내역과 골재대금을 원고 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골재를 절취하였다. ④ 이 사건 절취행위가 발생한 2007. 4.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원고가 채취허가를 받은 골재량은 4,296,619.56㎥인데,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정상적인 골재판매량(골재반출 관련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은 부분)은 3,891,573.65㎥에 불과하고, 피고들 등에 의하여 무단반출된 골재량(골재반출 관련데이 터가 삭제된 부분)은 338,510㎥이므로, 그 합계 4,230,083.65㎥(= 3,891,573.65㎥ + - 9 - 338,510㎥)은 위 허가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⑤ 피고들이 절취한 이 사건 골재는 모두 원고가 채취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채취.선별되어 임시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들이 처음부터 무단반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재를 불법 채취하여 임시야적장에 함께 야적 하여 두었더라도, 그 소유권은 민법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제258조(혼화)에 의하여 주된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각 절취행위별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원 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골재채취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 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골재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 피고들이 원고가 채취.선별하여 임시야적장에 야적하여 둔 이 사건 골재를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선별되어 있는 이 사건 골 재의 시가 상당액에서 피고들의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을 면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따라서 ‘하천에서 채취되기 전의 원석 상태의 골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골재채취 대행업체에게 지급하 여야 할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면서 그 비용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골재의 시가 상당액인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중 ‘⑥ 절취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장비사용료인 같은 표 중 ‘⑦장비사 용료’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을 공제한 잔액인 같은 표 중 ‘⑧원고 손해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제될 장비사용료의 단가는 골재 1㎥당, 안안지구 5,130원, - 10 - **** 5,000원, 무계지구 5,145원, **** 5,200원, **** 5,122원, **** 5,160원을 적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골재채취 대행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장비사용료는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금 및 변제공탁금의 변제충당 1) 피고들의 변제금과 변제공탁금 가) 원고는, ㉮ 원고가 2010. 6. 3.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조로, 피고 B으로 부터 1,900,000원, 피고 C으로부터 2,200,000원, 피고 D으로부터 1,900,000원, 피고 E 으로부터 1,300,000원, 피고 G로부터 250,000원, 피고 H으로부터 550,000원, 피고 J으 로부터 1,600,000원, 피고 L으로부터 2,8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 피고들 및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자인 N가 2011. 7. 25.부터 2012. 5. 11.까지 사이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조로 아래 ‘변제공탁 표’ 및 별지2 ‘변제.공탁내역 및 단독채무 변제충당표’ 중 ‘⑨변제.공탁내역’란 기재 와 같이 합계 517,977,600원을 공탁한 사실(갑 제40호증, 을 제5 내지 14, 22호증), ㉰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위 각 변제금과 변제공탁금으로 원고의 위 손해액에 스스로 변제충당한 후의 나머지 손해액만 청구하 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변제공탁표] 피고공탁일자공탁번호공탁금액(원)피고별 합계(원) B 2012.2.8.2012금제382호30,000,000 40,000,000 2011.7.25.2011금제2197호10,000,000 C 2012.2.8.2012금제383호10,000,000 20,000,000 2011.7.25.2011금제2197호10,000,000 D 2012.2.8.2012금제384호20,000,000 30,000,000 2011.7.25.2011금제2197호10,000,000 E 2012.2.8.2012금제377호30,000,000 40,000,000 2011.8.18.2011금제2372호10,000,000 - 11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O, P, Q도 위 손해 배상금의 일부 변제조로 각 2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액도 원고의 위 손해액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O, P, Q는 모두 골재채취 대행업 체의 현장소장들로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무단반출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647)을 받았는데, 위 형사절차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00,000원 씩 합계 6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O, P, Q가 피고들 중 어 느 누구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저지른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위 각 돈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충당의 법리 및 법정 변제충당의 규정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 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 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F 2012.2.8.2012금제378호30,000,000 40,000,000 2011.8.19.2011금제2380호10,000,000 G 2012.2.8.2012금제379호30,000,000 40,000,000 2011.8.22.2011금제2392호10,000,000 H 2012.2.8.2012금제380호30,000,000 40,000,000 2011.8.18.2011금제2373호10,000,000 J 2012.2.8.2012금제381호30,000,000 40,000,000 2011.8.22.2011금제2384호10,000,000 L2012.5.11.2012금제1198호30,000,00030,000,000 K2012.1.5.2012금제76호167,977,600167,977,600 N2012.1.5.2012금제74호30,000,00030,000,000 합계517,977,600 - 12 -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에 충당된다(대법원 2009.10.31.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 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 호에 의하면 법정 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 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 55543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채무에 대한 법정 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민법 제477조 제 1호),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 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며(민법 제477조 제2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 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3호), 법정 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 제에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제4호). 3) 변제충당 방법 피고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지급 할 때나 원고를 위하여 위 공탁금을 공탁할 당시에 원고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지정한 적이 없고, 원고 또한 이를 수령하면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지정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변제 금이나 공탁금은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손해액 에 충당되어야 한다[충당방법의 지정은 변제 당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민법 제476조), ‘당심에 이르러 충당방법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3 -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각 변제금 및 공탁금을 위 변제일(2010. 6. 3.) 및 위 각 공탁일 (2011. 7. 25. ~ 2012. 5. 11.)에 각 해당 원금채무에 먼저 변제충당하되, 앞서 본 변제 충당의 법리 및 민법 제477조의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피고들의 채무 중 변제 이익이 많은 각 해당 단독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다음으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각 해당 부진정연대채무에 충당한 다음, 잔액을 각 해당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제충당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만 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들에게 유리한 변제충당방법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변제충당내역은 피고별 각 해당 단독채무에 대한 충당내역인 별지2 ‘변 제.공탁내역 및 단독채무 변제충당표’ 중 ‘⑩단독채무 변제충당’란의 기재 및 그 충당 후의 잔액(별지2의 표 중 ‘⑪충당 후의 공탁 잔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별지1의 표 중 ‘⑨단독채무 변제충당 후의 변제 잔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을 각 부진정연대 채무에 충당하는 내역인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중 ‘⑩공동채무 변제충당내역’란의 기 재와 같다. 위와 같은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변제충당한 후의 원고의 손해 잔액은 별지 1 ‘인용금액계산표’ 중 ‘⑪공동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소결 따라서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중 ‘①공동피고들’란 기재의 각 해당 피고들은 공동 하여 원고에게, 같은 표 중 ‘⑪공동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중 ‘③최종절취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부 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선고인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 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 14 -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각 해당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 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 15 -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순 번 ①공동 피고들 ② 관련 형사 판결 범죄 일람 표 번호 ③최종 절취일 ④공동불법 행위자 ⑤절 취량 (㎥) ⑥절취액 (원) ⑦장비사용 료(원) (㎥당 단가) ⑧원고 손해액(원) (⑥-⑦) ⑨단독채무 변제충당 후의 변제 잔액(원) ⑩공동채무 변제충당내 역(원) ⑪공동피고별 인용금액(원) (⑧-⑩) 비고 (공동피고별 합계액) (원) 1 피고 B, C 1 2007.4.30. B C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963,571,200 2,192,320 (4,420) 1,378,880 B 남은 공탁금 29,351,818 1,378,880 0 10,285,800 7 2007.11.30. B C 소외 R 1160 8,468,000 5,289,600 (4,560) 3,178,4003,178,400 0 18 2009.2.28. B C 소외 R 1301,092,000 668,850 (5,145) 423,1500 423,150 23 2009.7.31. B C 소외 R 303025,452,000 15,589,350 (5,145) 9,862,6500 9,862,650 2 피고 B, H 2 2007.5.31. B H 소외 R 260019,500,000 11,583,000 (4,455) 7,917,000 B 남은 공탁금 29,351,818 7,917,000 0 6,242,132 8 2007.12.31. B H 소외 N, S 273619,699,200 12,462,480 (4,555) 7,236,720 B 남은 공탁금 29,351,818 2,354,588 4,882,132 - 16 - 9 2008.1.31. B H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5443,753,600 2,393,600 (4,400) 1,360,0000 1,360,000 3 피고 B, G 3 2007.6.30. B G 소외 R 340024,820,000 15,504,000 (4,560) 9,316,000 B 남은 공탁금 29,351,818 9,316,000 0 13,935,904 4 2007.7.31. B G 소외 N S 624044,928,000 28,423,200 (4,555) 16,504,800 N 2012.1.5.자 공탁금 30,000,000 16,504,800 0 16 2008.12.31. B G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683,091,200 1,884,896 (5,122) 1,206,304 1,206,304 25 2009.9.30. B G 소외 R 304026,144,000 15,808,000 (5,200) 10,336,000 10,336,000 27 2009.11.30. B G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7045,913,600 3,520,000 (5,000) 2,393,600 2,393,600 4 피고 B, J 6 2007.10.31. B J 소외 R 171012,825,0007,618,050 (4,455) 5,206,950 B 남은 공탁금 29,351,818 5,206,950 0 42,132,100 11 2008.3.31. B J 소외 R 186013,950,0008,286,300 (4,455) 5,663,700 5,663,700 17 2009.1.31. B J 소외 R 1020 8,772,000 5,304,000 (5,200) 3,468,000 3,468,000 - 17 - 19 2009.3.31. B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43220,428,800 12,160,000 (5,000) 8,268,800 8,268,800 22 2009.6.30. B J 소외 R 265022,790,000 13,780,000 (5,200) 9,010,000 9,010,000 24 2009.8.31. B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62438,841,600 23,120,000 (5,000) 15,721,600 15,721,600 5 피고 B, L 10 2008.2.29. B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536 11,059,2006,789,120 (4,420) 4,270,080 L 남은 공탁금 16,588,640 1,960,480 2,309,600 52,816,320 28 2009.12.31. B L 소외 R 400034,400,000 20,800,000 (5,200) 13,600,000 13,600,000 30 2010.2.28. B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99241,932,800 24,960,000 (5,000) 16,972,800 16,972,800 31 2010.3.31. B L 소외 N S 609651,206,400 31,272,480 (5,130) 19,933,920 19,933,920 6 피고 B, G, L 12 2008.5.31. B G L 소외 N S 708851,033,60032,321,280 (4,555) 18,712,32051,033,600 18,712,320 18,712,320 - 18 - 7 피고 B, H, L 13 2008.6.30. B H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550437,977,600 24,217,600 (4,400) 13,760,00037,977,600 13,760,000 13,760,000 8 피고 B, C, L 14 2008.8.31. B L C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510442,873,600 26,336,640 (5,160) 16,536,96042,873,600 16,536,960 16,536,960 9 피고 C, K 2 2007.5.31. C K 소외 N S 177612,787,200 8,089,680 (4,555) 4,697,520 N 2012.1.5.자 공탁금 30,000,000 4,697,520 0 0 3 2007.6.30. C K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1848,288,000 5,209,600 (4,400) 3,078,400 K 2012.1.5.자 공탁금 167,977,600 3,078,400 0 7 2007.10.31. C K 소외 N S 4656 33,523,20021,208,080 (4,555) 12,315,120 N 2012.1.5.자 공탁금 30,000,000 및 K 2012.1.5.자 공탁금 167,977,600 12,315,120 0 9 2007.12.31. C K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28023,616,000 14,497,600 (4,420) 9,118,400 K 2012.1.5.자 공탁금 167,977,600 9,118,400 0 - 19 - 10 2008.1.31. C K 소외 R 159011,925,000 7,083,450 (4,455) 4,841,5504,841,550 0 16 2008.9.30. C K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241,545,600 985,600 (4,400) 560,000560,000 0 10 피고 C, D 4 2007.7.31. C D 소외 R 261019,575,000 11,627,550 (4,455) 7,947,450 C 남은 공탁금 804,960 및 D 남은 공탁금 25,244,534 7,947,450 0 60,336,800 11 2008.2.29. C D 소외 N S 520037,440,00023,686,000 (4,555) 13,754,000 13,754,000 14 2008.7.31. C D 소외 N S 8807,392,000 4,417,600 (4,555) 2,974,400 2,974,400 18 2008.12.31. C D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76014,784,000 8,800,000 (5,000) 5,984,000 5,984,000 21 2009.3.31. C D 소외 R 177015,222,000 9,204,000 (5,200) 6,018,000 6,018,000 - 20 - 23 2009.5.31. C D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40020,160,000 12,000,000 (5,000) 8,160,000 8,160,000 31 2010.3.31. C D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689657,926,400 34,480,000 (5,000) 23,446,400 23,446,400 11 피고 C, F 5 2007.8.31. C F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42410,252,800 6,294,058 (4,420) 3,958,742 F 2012.2.8.자 공탁금 30,000,000 3,958,742 0 4,644,640 13 2008.5.31. C F 소외불상의 골재업자 7044,857,600 3,097,600 (4,400) 1,760,000 1,760,000 17 2008.11.30. C F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804,032,000 2,458,560 (5,122) 1,573,440 1,573,440 22 2009.4.30. C F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003,360,000 2,048,800 (5,122) 1,311,200 1,311,200 12 피고 C, E 12 2008.3.31. C E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89620,851,200 12,800,320 (4,420) 8,050,880 8,050,880 27,539,680 26 2009.8.31. C E 소외 R 402034,572,000 20,904,000 (5,200) 13,668,000 13,668,000 - 21 - 28 2009.10.31. C E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71214,380,800 8,560,000 (5,000) 5,820,800 5,820,800 13 피고 D, L 1 2007.4.30. D L 소외 N S 8646,220,800 3,935,520 (4,555) 2,285,280 D 남은 공탁금 25,244,534 2,285,280 0 26,438,400 3 2007.6.30. D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12815,321,600 9,405,760 (4,420) 5,915,840 D 남은 공탁금 25,244,534 5,915,840 0 25 2009.7.31. D L 소외 R 2402,064,000 1,248,000 (5,200) 816,000 816,000 27 2009.9.30. D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753663,302,400 37,680,000 (5,000) 25,622,400 25,622,400 14 피고 D, J 2 2007.5.31. D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1848,288,000 5,209,600 (4,400) 3,078,400 D 남은 공탁금 25,244,534 3,078,400 0 681,8249 2007.11.30. D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61626,035,200 15,982,720 (4,420) 10,052,480 J 남은 공탁금 20,098,336 10,052,480 0 20 2009.2.28. D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081,747,200 1,065,376 (5,122) 681,824 681,824 - 22 - 15 피고 D, G 5 2007.8.31. D G 소외 R 265019,345,000 12,084,000 (4,560) 7,261,000 D 남은 공탁금 25,244,534 및 G 남은 공탁금 28,552,496 7,261,000 0 27,284,292 7 2007.10.31. D G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36816,339,200 10,419,200 (4,400) 5,920,000 G 남은 공탁금 28,552,496 5,920,000 0 10 2007.12.31. D G 소외 R 940 7,050,000 4,187,700 (4,455) 2,862,300 G 남은 공탁금 28,552,496 2,862,300 0 11 2008.1.31. D G 소외 R 900 6,570,000 4,104,000 (4,560) 2,466,000 G 남은 공탁금 28,552,496 2,466,000 0 13 2008.3.31. D G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4249,825,600 6,265,600 (4,400) 3,560,000 G 남은 공탁금 28,552,496 2,411,738 1,148,262 14 2008.4.30. D G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01628,915,200 17,750,720 (4,420) 11,164,480 11,164,480 16 2008.8.31. D G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63225,060,800 15,980,800 (4,400) 9,080,000 9,080,000 26 2009.8.31. D G 소외 R 181015,204,000 9,312,450 (5,145) 5,891,550 5,891,550 - 23 - 16 피고 D, H 6 2007.9.30. D H 소외 N S 2081,497,600 947,440 (4,555) 550,160 N 2012.1.5.자 공탁금 30,000,000 550,160 0 31,882,150 17 2008.11.30. D H 소외 R 146012,264,000 7,511,700 (5,145) 4,752,300 4,752,300 22 2009.4.30. D H 소외 R 311026,124,000 16,000,950 (5,145) 10,123,050 10,123,050 28 2009.10.31. D H 소외 R 1130 9,718,000 5,876,000 (5,200) 3,842,000 3,842,000 30 2009.12.31. D H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87232,524,800 19,360,000 (5,000) 13,164,800 13,164,800 17 피고 E, G 2 2007.5.31. E G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504 10,828,8006,647,680 (4,420) 4,181,120 E 남은 공탁금 27,195,808 4,181,120 0 17,696,35019 2009.3.31. E G 소외 R 181015,204,000 9,312,450 (5,145) 5,891,550 5,891,550 22 2009.6.30. E G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472 29,164,800 17,360,000 (5,000) 11,804,800 11,804,800 18 피고 E, H 4 2007.7.31. E H 소외 R 182013,286,000 8,299,200 (4,560) 4,986,800 E 남은 공탁금 27,195,808 4,986,800 0 15,713,294 - 24 - 8 2007.11.30. E H 소외 R 215016,125,000 9,578,250 (4,455) 6,546,750 E 남은 공탁금 27,195,808 5,665,168 881,582 14 2008.9.30. E H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43237,228,800 22,869,120 (5,160) 14,359,680 14,359,680 17 2009.1.31. E H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441,209,600 737,568 (5,122) 472,032 472,032 19 피고 E, J 5 2007.8.31. E J 265619,123,20012,098,080 (4,555) 7,025,120 E 남은 공탁금 27,195,808 7,025,120 0 23,906,554 11 2008.2.29. E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47210,156,800 6,476,800 (4,400) 3,680,000 J 남은 공탁금 20,098,336 304,736 3,375,264 13 2008.5.31. E J 소외 R 7705,621,000 3,511,200 (4,560) 2,109,800 2,109,800 15 2008.11.30. E J 244820,563,200 12,558,240 (5,130) 8,004,960 8,004,960 21 2009.5.31. E J 소외 R 183015,372,000 9,415,350 (5,145) 5,956,650 5,956,650 27 2009.11.30. E J 소외 R 4503,870,000 2,340,000 (5,200) 1,530,000 1,530,000 29 2010.1.31. E J 6085,107,200 3,040,000 (5,000) 2,067,200 2,067,200 - 25 - 소외 최창식 30 2010.2.28. E J 2241,881,600 1,149,120 (5,130) 732,480 732,480 31 2010.3.31. E J 소외 R 40336,000 205,800 (5,145) 130,200 130,200 20 피고 E, L 7 2007.10.31. E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92013,824,000 8,486,400 (4,420) 5,337,600 E 남은 공탁금 27,195,808 5,337,600 0 12,471,200 9 2007.12.31. E L 소외 R 174012,702,000 7,934,400 (4,560) 4,767,600 L 남은 공탁금 16,588,640 4,767,600 0 10 2008.1.31. E L 3728 26,841,60016,981,040 (4,555) 9,860,560 L 남은 공탁금 16,588,640 9,860,560 0 18 2009.2.28. E L 소외 R 5804,988,000 3,016,000 (5,200) 1,972,000 1,972,000 20 2009.4.30. E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08825,939,200 15,440,000 (5,000) 10,499,200 10,499,200 21 피고 F, G 1 2007.4.30. F G 소외 R 203015,225,000 9,043,650 (4,455) 6,181,350 F 2011.8.19.자 공탁금 10,000,000 6,181,350 0 7,940,848 8 2007.11.30. F G 688049,536,000 35,082,018 (4,555) 14,453,982 F 2012.2.8.자 공탁금 30,000,000 14,453,982 0 - 26 - 및 G 남은 공탁금 28,552,496 10 2008.2.29. F G 소외 R 216016,200,000 9,622,800 (4,455) 6,577,200 6,577,200 25 2009.8.31. F G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163,494,400 2,130,752 (5,122) 1,363,648 1,363,648 22 피고 F, H 3 2007.6.30. F H 4704 33,868,80021,426,720 (4,555) 12,442,080 H 남은 공탁금 7,218,640 및 F 2012.2.8.자 공탁금 30,000,000 12,442,080 0 38,331,600 7 2007.10.31. F H 소외 R 358026,134,000 16,324,800 (4,560) 9,809,200 F 2012.2.8.자 공탁금 30,000,000 9,809,200 0 18 2008.12.31. F H 소외 R 217018,228,000 10,850,000 (5,200) 7,378,000 7,378,000 20 2009.2.28. F H 147212,364,800 7,360,000 (5,000) 5,004,800 5,004,800 22 2009.5.31. F H 소외 R 320027,520,000 16,640,000 (5,200) 10,880,000 10,880,000 - 27 - 24 2009.7.31. F H 4432 37,228,80022,160,000 (5,000) 15,068,800 15,068,800 23 피고 F, L 2 2007.5.31. F L 소외 R 208015,184,000 9,484,800 (4,560) 5,699,200 F 2011.8.19.자 공탁금 10,000,000 및 2012.2.8.자 공탁금 30,000,000 5,699,200 0 38,131,980 4 2007.7.31. F L 12168,512,000 5,350,400 (4,400) 3,161,600 F 2012.2.8.자 공탁금 30,000,000 3,161,600 0 6 2007.9.30. F L 소외 R 7305,475,000 3,252,150 (4,455) 2,222,850 F 2012.2.8.자 공탁금 30,000,000 2,222,850 0 11 2008.3.31. F L 소외 R 297021,681,000 13,543,200 (4,560) 8,137,800 8,137,800 15 2008.9.30. F L 465639,110,400 23,373,120 (5,020) 15,737,280 15,737,280 19 2009.1.31. F L 소외 R 1050 8,820,0005,402,250 (5,145) 3,417,750 3,417,750 23 2009.6.30. F L 소외 R 333027,972,000 17,132,850 (5,145) 10,839,150 10,839,150 24 피고 F, 9 2008.1.31. F J 350425,228,800 15,487,680 (4,420) 9,741,120 J 남은 공탁금 20,098,336 9,741,120 0 39,850,800 - 28 - J 12 2008.4.30. F J 638445,964,800 29,079,120 (4,555) 16,885,680 16,885,680 16 2008.10.31. F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708859,539,200 36,574,080 (5,160) 22,965,120 22,965,120 25 피고 F, G, H 14 2008.7.31. F G H 257621,638,400 13,292,160 (5,160) 8,346,24021,638,400 8,346,240 8,346,240 26 피고 G, K 16 2008.11.30. G K 소외 R 850 7,310,000 4,420,000 (5,200) 2,890,000 K 2012.1.5.자 공탁금 167,977,600 2,890,000 0 018 2009.1.31. G K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6085,107,200 3,040,000 (5,000) 2,067,2002,067,200 0 21 2009.4.30. G K 소외 R 185015,910,000 9,620,000 (5,200) 6,290,0006,290,000 0 27 피고 H, K 11 2008.2.29. H K 소외 R 7105,183,000 3,237,600 (4,560) 1,945,4001,945,400 0 0 12 2008.3.31. H K 448032,256,000 20,406,400 (4,555) 11,849,60011,849,600 0 13 2008.5.31. H K 411229,606,400 18,175,040 (4,420) 11,431,36011,431,360 0 28 피고 J, 3 2007.7.31. J K 212815,321,600 9,405,760 (4,420) 5,915,840 5,915,840 0 0 - 29 - 끝. K 5 2007.9.30. J K 소외 R 980 7,154,000 4,468,800 (4,560) 2,685,2002,685,200 0 13 2008.8.31. J K 291224,460,800 14,560,000 (5,020) 9,900,8009,900,800 0 16 2008.12.31. J K 소외 R 182015,288,000 9,363,900 (5,145) 5,924,1005,924,100 0 29 피고 K, L 4 2007.8.31. K L 소외 R 443233,240,000 19,744,560 (4,455) 13,495,44013,495,440 0 0 7 2007.11.30. K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21622,190,400 14,150,400 (4,400) 8,040,0008,040,000 0 12 2008.4.30. K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1527,948,800 5,068,800 (4,400) 2,880,0002,880,000 0 19 2009.3.31. K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882,419,200 1,475,136 (5,122) 944,064944,064 0 - 30 - 별지2 변제.공탁내역 및 단독채무 변제충당표 순 번 ①피고 ② 관련 형사판결 범죄일람 표 번호 ③최종 절취일 ④공동불법 행위자 ⑤절취량 (㎥) ⑥절취액 (원) ⑦장비사용 료(원) (㎥당 단가) ⑧원고 손해액(원) (⑥-⑦) ⑨변제.공탁내역 (원) ⑩단독채무 변제충당 (원) ⑪충당 후의 공탁 잔액 (⑨-⑩) 1 B 52007.8.31. B 소외 T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6884,816,000 3,027,200 (4,400) 1,788,800 ①2010.6.3.자 변제 1,900,000 ②2011.7.25.자 공탁 10,000,000 ③2012.2.8.자 공탁 30,000,000 1,788,800 29,351,818 152008.11.30. B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1529,676,800 5,944,320 (5,160) 3,732,4803,732,480 202009.4.30. B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241,881,600 1,155,840 (5,160) 725,760725,760 212009.5.31. B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042,553,600 1,557,088 (5,122) 996,512996,512 262009.10.31. B 소외 R 270 2,268,0001,389,150 (5,145) 878,850878,850 292010.1.31. B 소외 R 136011,424,000 6,997,200 (5,145) 4,426,8004,426,800 2 C 62007.9.30. C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56810,819,200 6,899,200 (4,400) 3,920,000 ①2010.6.3.자 변제 2,200,000 ②2011.7.25.자 3,920,000804,960 - 31 - 공탁 10,000,000 ③2012.2.8.자 공탁 10,000,000 192009.1.31. C 소외 N S 2722,284,800 1,395,360 (5,130) 889,440889,440 242009.6.30. C 소외 N S 227219,084,800 11,655,360 (5,130) 7,429,4407,429,440 272009.9.30. C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80672,000 412,800 (5,160) 259,200259,200 292009.11.30. C 소외 N S 240020,160,000 12,312,000 (5,130) 7,848,0007,848,000 302009.12.31. C 소외 U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202,688,000 1,639,040 (5,122) 1,048,9601,048,960 3 D 82007.10.31. D 소외 T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882,016,000 1,267,200 (4,400) 748,800 ①2010.6.3.자 변제 1,900,000 ②2011.7.25.자 공탁 10,000,000 ③2012.2.8.자 공탁 20,000.000 748,800 25,244,534 192009.1.31. D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2268,800 165,012 (5,160) 103,680103,680 242009.6.30. D 소외 U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12940,800 573,664 (5,122) 367,136 367,136 292009.11.30.D3502,940,0001,800,7501,139,2501,139,250 - 32 - 소외 R(5,145) 312010.2.28. D 소외 R 132011,088,000 6,791,400 (5,145) 4,296,600 4,296,600 4 E 12007.4.30. E 소외 T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5924,144,000 2,604,800 (4,400) 1,539,200 ①2010.6.3.자 변제 1,300,000 ②2011.8.18.자 공탁 10,000,000 ③2012.2.8.자 공탁 30,000,000 1,539,200 27,195,808 32007.6.30. E 소외 T 소외 R 184013,800,000 8,197,200 (4,455) 5,602,8005,602,800 62007.9.30. E 소외 T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6112,000 70,400 (4,400) 41,60041,600 162008.12.31. E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6245,241,600 3,219,840 (5,160) 2,021,7602,021,760 232009.7.31. E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1441,209,600 737,568 (5,122) 472,032472,032 252009.9.30. E 소외 R 6005,040,000 3,087,000 (5,145) 1,953,0001,953,000 282009.12.31. E 소외 R 7606,384,000 3,910,200 (5,145) 2,473,8002,473,800 5 G 192009.2.28. G 소외 N 3202,688,000 1,641,600 (5,130) 1,046,400 ①2010.6.3.자 변제 250,000 ②2011.8.22.자 공탁 10,000,000 1,046,400 28,552,496 222009.5.31.G7526,316,8003,880,3202,436,4802,436,480 - 33 - (5,160) ③2012.2.8.자 공탁 30,000,000 242009.7.31. G 소외 N 168014,112,000 8,618,400 (5,130) 5,493,6005,493,600 292009.12.31. G 소외 N 7846,585,600 4,021,920 (5,130) 2,563,6802,563,680 302010.1.31.G48403,200 245,856 (5,122) 157,344157,344 6 H 12007.4.30. H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081,435,200 915,200 (4,400) 520,000 ①2010.6.3.자 변제 550,000 ②2011.8.18.자 공탁 10,000,000 ③2012.2.8.자 공탁 30,000,000 520,000 7,218,640 52007.8.31. H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7044,857,600 3,097,600 (4,400) 1,760,0001,760,000 212009.3.31. H 소외 N153612,902,400 7,879,680 (5,130) 5,022,7205,022,720 242009.6.30. H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9127,660,800 4,705,920 (5,160) 2,954,8802,954,880 262009.8.31. H 소외 N 276823,251,200 14,199,840 (5,130) 9,051,3609,051,360 272009.9.30. H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80672,000 409,760 (5,122) 262,240262,240 302010.1.31. H 소외 N 420835,347,200 21,587,040 (5,130) 13,760,16013,760,160 7 J 22007.6.30.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643,201,600 2,041,600 (4,400) 1,160,000 ①2010.6.3.자 변제 1,600,000 ②2011.8.22.자 1,160,00020,098,336 - 34 - 끝. 202009.4.30. J 소외 N 196816,531,200 10,095,840 (5,130) 6,435,360 공탁 10,000,000 ③2012.2.8.자 공탁 30,000,000 6,435,360 232009.7.31.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4163,494,400 2,146,560 (5,160) 1,347,8401,347,840 252009.9.30. J 소외 N 363230,508,800 18,632,160 (5,130) 11,876,64011,876,640 262009.10.31. J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2081,747,200 1,065,376 (5,122) 681,824681,824 8 L 182008.12.31. L 소외 N S 120010,080,000 6,156,000 (5,130) 3,924,000 ①2010.6.3.자 변제 2,800,000 ②2012.5.11.자 공탁 30,000,000 3,924,000 16,588,640 232009.5.31. L 소외 N S 238420,025,600 12,229,920 (5,130) 7,795,6807,795,680 262009.8.31. L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 3042,553,600 1,568,640 (5,160) 984,960984,960 282009.10.31. L 소외 N S 9127,660,800 4,678,560 (5,130) 2,982,2402,982,240 292009.11.30. L 소외 U 소외불상의 골재업자 1601,344,000 819,520 (5,122) 524,480524,480 - 35 - 별지3 청구취지금액표 순번①공동피고들②기산일③청구금액(원) 1 B, C 2009. 02. 28.423,150 22009. 07. 31.9,862,650 3 B, H 2007. 12. 31.4,882,132 42008. 01. 31.1,360,000 5 B, G 2008. 12. 31.1,206,304 62009. 09. 30.10,336,000 72009. 11. 30.2,393,600 8 B, J 2008. 10. 31. (2008.3.31.의 오기) 5,663,700 92009. 01. 31.3,468,000 102009. 03. 31.8,268,800 112009. 06. 30.9,010,000 122009. 08. 31.15,721,600 13 B, L 2008. 02. 29.2,309,600 142009. 12. 31.13,600,000 152010. 02. 28.16,972,800 162010. 03. 31.19,933,920 17B, G, L2008. 05. 31.18,712,320 18B, H, L2008. 06. 30.13,760,000 19B, C, L2008. 08. 31.16,536,960 20 C, D 2008. 02. 29.13,754,000 212008. 07. 31.2,974,400 222008. 12. 31.5,984,000 232009. 03. 31. 6,018,000 242009. 05. 31.8,160,000 252010. 03. 31.23,446,400 26 C, F 2008. 05. 31.1,760,000 272008. 11. 30.1,573,440 282009. 04. 30.1,311,200 29 C, E 2008. 03. 31.8,050,880 302009. 08. 31.13,668,000 312009. 10. 31.5,820,800 32 D, L 2009. 07. 31.816,000 332009. 09. 30.25,622,400 - 36 - 끝. 34D, J2009. 02. 28.681,824 35 D, G 2008. 03. 31.1,148,262 362008. 04. 30.11,164,480 372008. 08. 31.9,080,000 382009. 08. 31.5,891,550 39 D, H 2008. 11. 30.4,752,300 402009. 04. 30.10,123,050 412009. 10. 31.3,842,000 422009. 12. 31.13,164,800 43 E, G 2009. 03. 31.5,891,550 442009. 06. 30.11,804,800 45 E, H 2007. 11. 30.881,582 462008. 09. 30.14,359,680 472009. 01. 31.472,032 48 E, J 2008. 02. 29.3,375,264 492008. 05. 31.2,109,800 502008. 11. 30.8,004,960 512009. 05. 31.5,956,650 522009. 11. 30.1,530,000 532010. 01. 31.2,067,200 542010. 02. 28.732,480 552010. 03. 31.130,200 56 E, L 2009. 02. 28.1,972,000 572009. 04. 30.10,499,200 58 F, G 2008. 02. 29.6,577,200 592009. 08. 31.1,363,648 60 F, H 2008. 12. 31.7,378,000 612009. 02. 28.5,004,800 622009. 05. 31.10,880,000 632009. 07. 31.15,068,800 64 F, L 2008. 03. 31.8,137,800 652008. 09. 30.15,737,280 662009. 01. 31.3,417,750 672009. 06. 30.10,839,150 68 F, J 2008. 04. 30.16,885,680 692008. 10. 31.22,965,120 70F, G, H2008. 07. 31.8,34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