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449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 성매매 여성들을 특정 지역에 집결시켜 불법적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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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4994 민사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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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57년부터 미군 주둔지 주변에서 성매매를 해온 여성들이었다.
  • 피고는 이들을 특정 지역에 집결시키고 불법적으로 관리하였다.
  • 1957년경 유○○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정부 부처들이 성병 관리와 성매매 여성 집결 문제를 논의해 일정 지역으로 모으기로 합의했다.
  • 1960년대에 피고는 전국에 104개의 특정지역을 설치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집단화하고 성병 검진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정책을 시행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나, 동시에 특정지역을 지정해 성매매 여성들을 격리하고 관리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적인 격리와 관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미군 주둔지 주변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로, 피고가 이들을 특정 지역에 모아 불법적으로 관리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관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57년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일정 지역에 집결시키고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성병 관리와 풍속 보호를 명목으로 특정지역 설치 및 여성들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한 점을 확인했다.
  • 그러나 이러한 관리가 여성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불법적인 격리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을 설치해 성매매 여성들을 집단화한 점에서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적 관리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미군 주둔지 주변 성매매 여성들을 특정 지역에 모아 건강검진과 관리를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격리하고 통제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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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고용 여성들에게 벌금 부과, 호객행위 강요, 과도한 상품 구매 강요, 수입 대부분 취득, 휴직 중 성매매 강요, 병원 진료 감시·제한, 진통제 복용 후 성매매 강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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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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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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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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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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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75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임대하고 HPV 및 STD 칩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최소 구매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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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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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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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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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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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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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02944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중도금 대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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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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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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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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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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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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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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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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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5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변론종결】2016. 11. 18. 【주 문】 1. 피고는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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