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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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2017700·서울고등법원·2018-02-08·2심
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 특정 지역에서 원고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하며 강제 검진과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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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4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
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 성매매 여성들을 특정 지역에 집결시켜 불법적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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