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초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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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2(33%)
2017고합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7·배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편향 이유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 요구함.
실형
2년 (실형)
2014가합544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
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 성매매 여성들을 특정 지역에 집결시켜 불법적으로 관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2가합6284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16
원고들이 소외 1 은행의 소수주주 자격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함.
원고패
각하 (청구 34480.6억원)
2016가합5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1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약 68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8.4억원)
2014가합585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
피고들이 부산지하철 턴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담합하고, 원고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4억원)
2011가합97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3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어린 아이가 반지하방에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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