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부산지하철 턴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담합하고, 원고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음

• 2008년 12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공사 입찰이 공고되었다.
• 피고들은 현대건설 등과 합의하여 각 공구별로 들러리(형식적 참가)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1공구에서는 피고 대우건설과 한창건업이, 2공구에서는 피고 금호산업, 용호건설, 혜도종합토건이, 4공구에서는 피고 에스케이건설, 삼미건설, 용호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 그 결과 현대건설 등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들은 탈락하였다.
• 원고는 2009년 6월 26일 피고들에게 설계보상비로 합계 약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이 부산지하철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형식적으로 참가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공구별로 약 5억 5천만 원, 4억 7천만 원, 5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 피고들의 형식적 입찰참가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 이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이다.
• 원고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는 담합이 없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된다.
• 다만,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 피고들은 각 공구별로 공동으로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입찰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발주자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단순히 과징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급한 비용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