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28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2-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외 1 은행의 소수주주 자격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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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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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소외 1 은행의 소수 주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2012년 7월에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인 2013년 1월, 소외 1 은행과 소외 2 회사가 주식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 이 계약에 따라 소외 1 은행의 주주였던 원고들은 2013년 4월에 소외 1 은행의 주주 지위를 잃고, 대신 소외 2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 원고들은 주주대표소송을 계속하려 했으나,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어졌다.
- 법원은 원고들이 더 이상 소외 1 은행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1 은행의 소수 주주 자격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주식교환으로 소외 1 은행의 주주 자격을 잃어 소송을 계속할 자격이 없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대표소송은 원고가 해당 회사의 주주일 때만 제기할 수 있다.
- 원고들이 주식교환 계약으로 소외 1 은행의 주주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자격이 없어졌다.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는 주주였으나, 소송 진행 중 주주가 아니게 된 사실이 중요하다.
-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는 원고들의 주주대표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다.
핵심 정리
주주대표소송은 주주 자격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주식교환으로 주주 자격을 잃어 소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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