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약 68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1년 6월과 9월, 삼우이엠씨는 이네스와 디인스라는 회사들과 각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 피고는 삼우이엠씨와 풋옵션 행사권에 관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일정 조건에 따라 출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함.
• 2015년 3월, 삼우이엠씨는 피고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출자금과 이익을 지급할 것을 요청함.
• 2015년 8월, 원고는 삼우이엠씨로부터 출자지분과 풋옵션 행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 68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행확약서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원고가 권리를 제대로 양수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약 68억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원고의 권리 양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 채권 양도 계약과 소송 제기 시점,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송을 위한 권리 양○○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체결한 이행확약서가 구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봄.
• 원고가 삼우이엠씨로부터 출자지분만 양수했을 뿐, 풋옵션 행사권 등 권리는 양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행확약서가 당시 피고 실질 대표의 배임 행위로 인해 무효라는 피고 주장도 검토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계약의 법적 효력과 원고의 권리 취득 여부를 엄격히 따져 원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투자 계약에 따른 지급을 요구했으나, 계약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 주장과 원고의 권리 양수 부적절성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계약의 합법성과 권리 이전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