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투는 사건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권 전매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피고가 문화재 보존 결정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중도금 대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 1 회사가 2차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농사용 전력 대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시 PMS 설치 여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