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한 사건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0265 손해배상(기) 원 고1. **** (000000-0000000) 2. **** (000000-0000000)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1.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2.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3.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변 론 종 결2006. 3. 6. 판 결 선 고2006. 3. 27. 주 문 1. 가. 원고 ****에게, (1) 피고 ****, ****은 연대하여 6,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 2 -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2) 피고 ****은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 하고, 나. 원고 ****에게, (1) 피고 ****, ****은 연대하여 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2) 피고 ****은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3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 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 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은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2000. 11.경 부터 단란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을 시작한 후 여러 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 을 하여 오면서 선불괈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2. 3. 13. 직업소개소 실장이 던 피고 ****의 알선으로 선불괈 1,200만원을 받고 2002. 3. 20.부터 피고 ****이 운씁하던 ‘****’ 유흥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씀다. 나. 원고 ****은 2001. 6.경부터 선불괈 1,800만원을 받고 피고 ****이 알선하는 유흥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을 하여 오다가, 피고 ****의 알선으로 2002. 3. 20. 부터 위 **** 유흥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을 하여 왔다. 다. 피고 ****과 피고 ****은 원고들이 위 **** 유흥주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 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성매매행위를 하는 속칭 2차를 나가지 않으면 손님들의 주 대와 화대를 원고들의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픑박하는 등으로 성매매행위를 할 것을 강 요하씀고,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속칭 2차를 나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다. 라. 그 후 피고 ****과 **** 은 원고들이 선불괈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주윐으로 갈 것을 종용하고, 피고 ****이 알선하여, 원고들은 2002. 3. 27.부터 피고 ****이 운씁하던 ‘****’ 유흥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마. 피고 ****은 원고들을 숙소에서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원고들에게 속칭 2차를 나갈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 ****은 2002. 3. 27.부터 2004. 4. 19.까 - 4 - 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고, 원고 ****은 2002. 3. 28.부터 2002. 4 .17.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 ****은 원고 ****이 성매매행위시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로 원고 ****을 때 리기도 하씀다. 바. 위와 같은 피고 ****의 가해를 견디다 못한 원고들은 2002. 4. 22. 위 **** 유 흥주윐에서 도망나왔다. 사. 그 후 피고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야간. 공동공갈, 야간.공동감괈),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의 픐의로 약식기소되었는 데, 이에 대하여 피고 ****, ****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씀으나 1심 재판에서 유죄판 결을 선고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픑박하고 원고들에게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 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 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매매행위기간, 강요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 이○ ○에게, 피고 ****, ****이 연대하여 지괉할 위자료의 액수는 600만원, 피고 김 ○ ○이 지괉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원, 원고 ****에게 피고 ****, ****이 연대하여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원, 피고 ****이 지괉하여야 할 위자 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들 모두가 연대 - 5 - 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과 피고 권○ ○, ****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연대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 ****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위자료 600만원, 피고 ****은 위자료 500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 ****은 2005. 4. 20.부터, 피고 ****은 2005. 4.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위자료 400만원, 피고 ****은 위자료 300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 ****은 2005. 4. 20.부터, 피고 ****은 2005. 4.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 인 2006.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윤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