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제2항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제3항
③ 삭제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05구합4984·서울행정법원·2005-10-25·1심
아들이 삼청교육 중 교육 거부와 폭행으로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여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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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914·서울행정법원·2002-09-04·1심
망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미리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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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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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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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35·서울고등법원·1969-06-12·2심
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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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77·대구고등법원·1976-09-22·2심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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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96·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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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59·대구고등법원·1982-03-02·2심
상속인이 어머니가 생전에 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전부 부담하게 되자, 상속 지분만큼만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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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53477·서울고등법원·2025-04-04·2심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주된 상속자 한 명에게만 재산세를 전액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나눠 내야 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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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000·서울고등법원·2023-10-19·2심
재일교포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상속 준거법과 유류분 반환을 두고 장남이 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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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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