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4914서울행정법원 1심2002-09-0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미리 증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914 행정 사건(2002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6월, 망인이 배우자에게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미리 증여함.
  • 1998년 8월, 망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나눔.
  •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을 합쳐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함.
  • 세무서는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만 배우자공제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함.
  •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는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을 같은 세대 내 이전으로 보고 일정 부분 과세를 유예하는 취지임.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는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님.
  •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중복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법령은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
  • 배우자공제액 산정 시,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포함하고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배우자가 미리 받은 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

핵심 정리

망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곧 배우자공제액이 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4. 1. 원고 1에 대하여 한 상속세 34,247,633원의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3,802,685원의 부과처분,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4,524,45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은 1998. 8. 4. 상속인으로 처(妻)인 원고 1과 자녀들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망 소외인은 그 사망하기 5년 이내인 1996. 6. 20. 원고 1에게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지 1,061.7㎡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라고 한다) 371,595,000원 상당을 증여하였고, 원고 1이 망 소외인의 사망에 따라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591,240,221원이다. 나. 원고들은 199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