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 2011년 7월, 원고들은 OO지역에 건축신고를 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수리받았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관할부대 협의를 누락했다.
• 2012년 5월, 건축면적 변경 신고를 했으나 관할부대가 부동의하여 건축변경신고가 반려되었다.
• 2013년 2월, 관할부대의 요청으로 건축 신축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사용승인 신청도 거부되었다.
• 원고들은 건축물이 철거 위기에 처하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이 건축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하지 않아 관할부대가 건축 사용승인을 거부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과실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담당 공무원이 군사기지 보호법상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건축신고를 수리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건축신고가 수리된 점을 믿고 신축을 진행했으며, 신축불가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 관할부대의 부동의로 건축변경신고가 반려되었으나, 이는 건축신고 자체의 효력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 원고들이 건축신고 수리 이후 신축을 강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과실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었다.
• 따라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수리해 원고들이 건축물을 신축했으나, 관할부대가 부동의해 사용승인이 거부되었다.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