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기존 건물 남쪽에 고층 건물을 신축해 이웃 건물의 일조와 조망을 가리게 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4230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4. 5. 10. 판결 선고일 2006. 4. 7. 쟁 윐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 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묏 공동주택 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 도 2.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일조침 해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3. 조망이익이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4. 건물 건축공사의 수괉인이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2. 민법 제763조, 제393조 3. 헌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664조, 제75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이하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 고 ****은 ****로부터 피해건물 남쪽에 위치한 대지 지상 에 ****사업 승인을 받은 시행사이며, 피고 ****은 피고 주식 회사 갑으로부터 ****의 건축공사를 도괉받아 이를 건축한 시공사인 데, ****의 외부 최상층 골조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피해건물이 일조 에 상당한 씁향을 받게 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 ****의 건축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 생하씀고, 딐한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침해되었으므 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일조침해 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원고 들의 재산상 손해 묏 정신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쟁윐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묏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 도 2.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위 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조망이익이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4. 건물 건축공사의 수괉인이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법원의 판단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 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가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사회통념 상 일반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제의 위 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대도시 인구의 과묀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 향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 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딐 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 일조침해를 수인하 여야 하고, 위 두 기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침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000, 000의 경우는 비록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건물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일조침해가 이루어진 ****의 골조공사 완성시를 기준으로 볼 때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건축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 게 어떠한 생활상의 불편 등이 발생하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일반윁 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됨에 따른 정식윁 고통은 그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뜇게 하고도 회복되지 아니하는 정신윁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이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윁 고통을 입 었고, 피고 주식회사 갑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윁으로 인정 된다면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 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 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 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4. 건물 건축공사의 수괉인은 도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 하는 것이므로 원칙윁으로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수괉인이 스스로 딐는 도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 한 경우, 도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씈외윁으로 수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판결의 의미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에 따라 일조침해 묏 조 망권 침해의 분쟁이 윐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실정에서, 건물 신축 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 건은 어떠한지,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 도는 어떠한지,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조망이익이 법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지, 건물 건축공사의 수괉인이 일조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떠한지 등의 쟁윐에 관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에 따라 판단한 사안으로서 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