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단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판매함
무죄
2016노22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2심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에 제공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