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에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 회사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모두 11차례 경품행사를 열었습니다.
- 응모자들은 경품에 응모하면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자녀 수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회사는 모두 7,121,140건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 회사는 응모권에 보험 마케팅 목적과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적고 동의를 받은 뒤,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에 제공했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 제공한다는 사실은 응모권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일부 응모권에서는 동의 관련 내용을 약 1mm 크기로 적었고, 경품 발송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도 수집했다는 점, 경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전화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보험회사에 제공했으며, 보험회사가 제공받을 정보를 미리 추리는 절차를 누가 담당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검사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회사와 관계자들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회사에 제공한 일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유상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작은 글씨로 동의 내용을 적은 것, 불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 등이 부정한 방법인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응모권에는 경품행사와 보험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보험회사와 그 이용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령이 회사가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해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까지 알리도록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개인정보를 모으는 목적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은 법에서 구분해 다루므로,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수집·이용 목적에 모두 다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동의 관련 내용이 작게 적힌 점, 경품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모은 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검사가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의 개인정보 취득이나 동의가 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동의 정보의 제공과 관련해서도, 전화로 동의를 받은 뒤 제공한 과정과 보험회사의 사전 선별 절차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검사가 든 사정만으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경품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제공했더라도, 응모권에 보험 마케팅 목적과 제공받는 곳, 이용 목적 등을 알렸다면 유상 제공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부정한 방○○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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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해당 여부를 동의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수집 목적·경위·방법·법령 준수·정보 규모와 민감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판결은 동의 인지 가능성에 대한 기존 법령의 모호함을 보완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1·2심 무죄 판단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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