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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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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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9·1심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특별계호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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