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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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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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2905·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후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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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9999·광주지방법원·2021-11-04·1심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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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67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도색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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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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