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진열·재고관리 근로자가 과로로 뇌경색 발병,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0001 민사 사건(202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5월경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C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조미료, 식품첨가물 등 제품의 진열, 재고관리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1주일 단위로 오전반(08:20~18:00)과 오후반(14:00~22:00)이 순환되었고, 상품진열 시 2층 창고에서 물건을 카트에 담아 1층 매장에 진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16년 9월 2일 18:00경 퇴근한 이후 같은 날 20:00경 재출근하여 추석선물세트 박스를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23:50경 퇴근하였으며, 다음 날인 9월 3일 08:3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다.
- 원고는 휴일인 2016년 9월 4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몸 왼쪽이 마비되는 등 이상 증세를 느꼈고, 다음 날인 9월 5일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약 5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발병 3일 전에는 약 12.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10~15㎏의 추석선물세트 박스 40개가량을 진열하는 등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C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품 진열·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추석 준비로 초과근무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한 뒤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파견사업주, 피고 C조합을 사용사업주로 주장하며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약 5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점, 발병 3일 전 약 12.5시간의 초과근무와 10~15㎏ 박스 40개가량을 진열하는 고강도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추석연휴기간 행사 준비로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가 증가하였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 직원은 원고 1인뿐이어서 혼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초과근무 당시 두통 등 이상 증세를 느꼈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정상 근무를 하였고,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업무시간 증가와 고강도 업무가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된 경우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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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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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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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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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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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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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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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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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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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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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가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하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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