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함상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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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3(50%)원고패1(17%)
2015나10043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7-02-07
원고가 평사 사육 방식에서 피고의 항생제 엔로트릴을 사용한 후 휴약기간 경과에도 계란에서 약물이 검출되어 납품이 중단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64만원 / 청구 2.1억원)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10.2억원)
2014나176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2-04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76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2-10
원고가 리스 계약 후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1 회사가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21만원 / 청구 2.6억원)
2014나108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09-10
파산한 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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