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0043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17-0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평사 사육 방식에서 피고의 항생제 엔로트릴을 사용한 후 휴약기간 경과에도 계란에서 약물이 검출되어 납품이 중단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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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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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군산지원 2015나100438 민사 사건(2017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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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평사(바닥에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식) 사육으로 유정란을 생산하며, 피고가 만든 항생제 엔로트릴을 사용했다.
  • 엔로트릴 사용 후 법적으로 정해진 휴약기간 12일이 지났음에도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어 계란 납품이 중단되었다.
  • 원고가 닭들이 배설한 계분을 치우자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 이는 평사 사육 시 닭들이 계분을 다시 먹어 약물이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 원고는 피고가 약품 사용설명서에 평사 사육 시 휴약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항생제 엔로트릴의 표시 내용이 평사 사육 방식에 맞지 않아 계란에서 약물이 검출되고 납품이 중단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약품의 휴약기간 표시가 평사 사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조상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약기간 12일은 닭이 약을 먹은 후 약물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평균적인 기간이며, 케이지 사육 방식에 맞게 설정된 것으로 보였다.
  • 평사 사육 시 닭들이 계분을 다시 먹어 약물이 몸에 남아 휴약기간 이후에도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은 제조 당시 의도된 바가 아니었다.
  • 따라서 약품 자체에 제조상의 결함은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평사 사육 환경에서 휴약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약품 설명서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한 표시상의 결함으로 봤다.
  • 이로 인해 원고가 계란 납품 중단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은 계란 납품 중단 손해, 닭 처리 손해, 검사비용 및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해 약 2억 1천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만든 항생제의 휴약기간 표시가 평사 사육 방식에서 약물이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약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요한 사용 환경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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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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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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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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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7522·서울고등법원·2008-05-02·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시 PMS 설치 여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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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생) 【피고, 피항소인】 한국썸벧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석)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682 판결 【변론종결】2016.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641,835원 및 위 금원 중 111,240원에 대하여는 2013. 3. 15.부터, 118,8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74,160원에 대하여는 2013. 4. 9.부터, 9,624,331원에 대하여는 2013. 4. 14.부터, 11,534,135원에 대하여는 2013. 5. 14.부터, 5,460,440원에 대하여는 2013. 6. 13.부터, 6,002,727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 4,716,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4.부터 각 2017.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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