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76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리스 계약 후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1 회사가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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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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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4나760 민사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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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국에 있는 회사로, 피고 1 회사와 2009년경에 선박용 트랜스포터라는 특수 차량에 대해 리스 계약을 맺음.
  • 리스 기간 동안 차량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고, 피고 1 회사는 차량을 사용했으나 매매나 담보 설정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음.
  • 이후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 회사가 매매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은 원고에게 남아 있었음.
  • 그럼에도 피고 1 회사는 차량을 제3자 명의로 등록하거나 담보를 설정했고, 또 다른 회사에 차량을 판매하는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함.
  • 원고는 이에 대해 차량 소유권을 근거로 차량 인도와 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일부 차량에 대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들과 은행에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담보 설정 말소를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 회사와 리스 계약 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1 회사가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을 한 사건이다. 쟁점은 차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일부 인정해 차량 인도 및 등록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스 계약과 매매 계약에 따라 매매 대금이 완전히 지급되기 전까지 차량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다.
  • 피고 1 회사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3자 명의로 등록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 원고는 차량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고, 소유권 이전과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계약 조건과 실제 지급 상황을 고려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 1 회사 및 관련 회사, 은행에 소유권 이전 및 담보 말소를 명령했다.
  • 다만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완전한 승소는 아니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리스 계약과 매매 계약을 통해 차량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 1 회사가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차량 인도와 등록 말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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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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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44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5-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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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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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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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승소

동업자들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공동 운영하다 분쟁이 발생하여 영업장 인도 및 전화사용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91469·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맡기고 관리·운행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과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9998·청주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화물자동차를 회사에 출자하고 지입관리비를 내며 운행하던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13997·서울동부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승소

김**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아 운행하고, 이후 도난신고로 경찰서에 보관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971·대구지방법원·2013-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839·대전지방법원·2010-06-16·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294·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9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5·2심·원고 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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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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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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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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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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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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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란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외 5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302 판결 【변론종결】2015.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 피고 2 회사는 양산시청 2009. 12. 17. 접수 (접수번호 1 생략)으로 마친 소유권신규등록의, 2) 피고 1 회사는 군산시청 2011. 1. 25. 접수 (접수번호 2 생략)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 피고 3 회사는 양산시청 2009. 12. 17. 접수 (접수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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