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344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8-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함포를 납품한 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함포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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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나23441 민사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9조, 민법 제544조, 민법 제54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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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원고와 피고는 군함에 탑재할 함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방위사업청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다.
  • 2016년 4월, 원고는 피고의 조선소에 함포를 납품했으나, 피고는 대금을 1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았다.
  • 2016년 5월,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같은 달, 피고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대금 지급과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 2016년 6월, 원고는 계약 해제를 다시 통보하며 함포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 2017년 12월, 피고는 함포가 탑재된 군함을 제3자인 피고승계인수인에게 인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함포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함포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함포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함포 점유를 잃었고 제3자를 위한 계약 특성상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권리를 갖게 된 시점은 회생절차 개시 전으로,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는 2017년 12월 함포가 탑재된 군함을 제3자에게 넘겨 직접 점유를 잃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함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승계인수인은 방위사업청을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승계인수인에게 함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 또한, 함포가 군함에 탑재되어 독립된 소유권이 사라졌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회생절차 중에도 원고의 계약 해제 권리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했으나, 피고가 함포를 제3자에게 넘겨 점유를 잃었고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것이어서 함포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함포 인도 요구는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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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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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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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7853·부산지방법원·2008-06-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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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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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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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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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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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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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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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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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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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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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31219·대구지방법원·202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대여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끝내고 기계를 돌려받으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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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8·1심·원고 승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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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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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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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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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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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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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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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1443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OO조선의 선박과 카고펌프에 대해 각각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착되어 권리 효력이 문제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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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20나10222·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서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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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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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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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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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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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8나5653·청주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선박의 소유권을 두고 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취득이 유효한지, 아니면 부동산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근저당권이 유효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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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40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해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현대위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승진) 【피고승계인수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55417 판결 【변론종결】2018.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은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방위사업청과 피고의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 체결 1) 방위사업청(법률상 행위와 권리귀속의 당사자는 피고승계인수인 대한민국이나 편의상 담당관서로 표시한다)은 함포 등 주요 장비를 원고를 포함한 장비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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