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나2344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5-31·2심
원고가 피고에게 함포를 납품한 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함포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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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9878·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중개인 외 1인'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실제 매수인을 주장하는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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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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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0271·수원지방법원·2005-01-13·1심
매수한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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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9797·서울고등법원·2026-05-28·2심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대토공급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어야 한다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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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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