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재나107서울고등법원 2심1990-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담보로 차용금을 제공하고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약속을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재나107 민사 사건(1990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해 정산금을 청구하려 했음.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재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증인들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서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함.
  • 결국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정산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서 정산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문서와 증거가 있었음.
  • 원고가 제출한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신빙성이 떨어짐.
  • 법원은 위증으로 형사처벌 받은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한 약속이 사실로 인정되어, 정산금 청구권이 없다고 봄.
  • 재심 대상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음.
  • 허위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약속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인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207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38,700,000원 및 3,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8343·서울고등법원·2005-02-04·2심·원고 패소

241,044,219원 지급 청구 및 항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0308·서울고등법원·2013-06-0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8660·의정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 취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89812·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07-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9130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6·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환매대금 803,175,023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원고,(재심원고)】 장00(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재심피고)】 문00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1988. 2. 9. 선고 87나845 판결 【주 문】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각자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금40,937,656원 및 이에 대한 1983. 4. 7.부터 1986. 5. 20.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 및 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2 내지 25호증(각 판결), 갑 제26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1517 정산금사건에 관하여 1984. 5. 1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의한 당원 84나2576사건에 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