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담보로 차용금을 제공하고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약속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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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재나107 민사 사건(1990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해 정산금을 청구하려 했음.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재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증인들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서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함.
- 결국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정산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서 정산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문서와 증거가 있었음.
- 원고가 제출한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신빙성이 떨어짐.
- 법원은 위증으로 형사처벌 받은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한 약속이 사실로 인정되어, 정산금 청구권이 없다고 봄.
- 재심 대상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음.
- 허위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약속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인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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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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