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179대구고등법원 2심1980-07-03 선고검수완료

아나운서 채용을 빙자해 금품 1,000,000원을 받고 부적격자를 무보수로 근무시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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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179 민사 사건(1980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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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월, 원고는 아나운서 채용을 미끼로 금품 1,000,000원을 받음.
  • 원고는 부산 OO지역 피고 법인 부산지국에서 소외1을 무보수로 2개월간 잡일을 시킴.
  • 1979년 1월,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림.
  • 1979년 3월, 피고 법인은 원고를 면직 처분함.
  • 원고는 처분 사유가 잘못됐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나운서 채용을 빙자해 금품을 받은 비위 행위로 대기발령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틀리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법인의 대기발령과 면직 처분이 정당한 근거와 관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법인은 오래전부터 비위 직원에게 바로 면직하지 않고 대기발령 후 2개월 경과 시 자동 면직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음.
  • 원고가 금품을 받고 부적격자를 무보수로 근무시키는 등 징계 사유가 명백함.
  •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나, 관행과 징계 규정에 따라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됨.
  • 원고에게 직접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절차상 문제로 보지 않음.
  • 원고가 10년 이상 근무하며 공헌했으나, 비위 행위가 중대해 면직 처분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아나운서 채용을 빙자해 금품을 받은 사실과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기발령 후 자동 면직하는 절차는 피고 법인의 관행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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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기발령을 명하여 자동면직케 함으로써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한 사실상의 징계처분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74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9. 3. 26.자 면직처분 및 같은해 1. 25.자 대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재단법인(이하 피고법인이라고만 한다)이 그 예하 부산지국의 심의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1979. 1. 25. 대기발령을 한 다음 그로부터 2개월 후인 같은해 3. 26. 면직처분한 사실, 그 처분사유는 원고가 임의로 정식으로 채용된 바 없는 소외1을 2개월 남짓 무보수로 피고법인의 부산지국에 근무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장차 정식직원(아나운서)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댓가로 금전제공을 요구하여 돈 1,0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그 전에도 비행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 피고법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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