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채용을 빙자해 금품 1,000,000원을 받고 부적격자를 무보수로 근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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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179 민사 사건(1980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월, 원고는 아나운서 채용을 미끼로 금품 1,000,000원을 받음.
- 원고는 부산 OO지역 피고 법인 부산지국에서 소외1을 무보수로 2개월간 잡일을 시킴.
- 1979년 1월,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림.
- 1979년 3월, 피고 법인은 원고를 면직 처분함.
- 원고는 처분 사유가 잘못됐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나운서 채용을 빙자해 금품을 받은 비위 행위로 대기발령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틀리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법인의 대기발령과 면직 처분이 정당한 근거와 관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법인은 오래전부터 비위 직원에게 바로 면직하지 않고 대기발령 후 2개월 경과 시 자동 면직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음.
- 원고가 금품을 받고 부적격자를 무보수로 근무시키는 등 징계 사유가 명백함.
-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나, 관행과 징계 규정에 따라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됨.
- 원고에게 직접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절차상 문제로 보지 않음.
- 원고가 10년 이상 근무하며 공헌했으나, 비위 행위가 중대해 면직 처분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아나운서 채용을 빙자해 금품을 받은 사실과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기발령 후 자동 면직하는 절차는 피고 법인의 관행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사내 게시판에 경영진과 동료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올림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공단 마필관리원이 근무시간 중 승마장에서 위탁마 삭모작업을 하고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함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를 특정 조합원에게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묵인함
학교 내 분쟁 상황에서 외부 언론과 인터뷰하며 학교 임원들을 비방하는 발언을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을 명하여 자동면직케 함으로써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한 사실상의 징계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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