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측 자금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자를 통해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02년 12월 무렵 정당을 옮기고 다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내용으로 사건에 등장합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후보 지원 유세를 하도록 자금을 건네기로 했고, 현금 5억 원을 두 상자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 자금을 전달한 사람은 그중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 하나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심은 이 전달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었고, 항소심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와 증거를 채택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피고인은 한나라당 측에서 마련한 자금 중 2억 5천만 원을 전달받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진술과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돈을 전달했다고 한 사람의 진술이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주로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였습니다.
• 돈을 마련하고 건넨 경위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은 전달자의 설명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돈을 주기로 한 계기와 만남의 시점, 지원 유세를 부탁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달랐습니다.
• 전달자는 돈 상자를 받은 때와 피고인에게 건넨 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날짜와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 전달자는 두 상자 중 하나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대출금 변제 등 사용 내역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다른 진술·자료 사이의 관계를 따져 전달자의 말이 믿을 만한지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핵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그 진술에 기대어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증거 채택 과정에 관한 나머지 주장까지 판단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2억 5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직접 말한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