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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노2861·서울고법·2005-06-21·2심
한나라당 측 자금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자를 통해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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