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피고에게 지자체가 방역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37836 손해배상(기) 원 고****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A 변 론 종 결2022. 6. 17. 판 결 선 고2022. 8. 2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80,77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8. 15. ****에서 열린 ****에 참석하였다가 거주지인 **** 로 돌아왔다. 나. ****가 2020. 8. 18. ‘**** 참석자들은 2020. 8. 18.부터 2020. 8. 28.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원고에게 알려 오자 원고는 **** 관내에 있는 **** 참석자를 조사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가 2020. 8. 26. 피고에게 **** 참석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참석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피고의 시어머니 B(충북 122번 : 확진자번호 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하 동일하다) 및 C(충북 118번), **** 직원 D(충북 122 번)이 2020. 8. 28.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20. 8. 29.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 참석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 하였으며, ****의 ‘**** 참석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라’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인식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21. 10. 13.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사건번호 생략). 바. 한편 피고는 2020. 8. 14. **** 진단을 받았고, ****을 이유로 2020. 8. 18.부터 2020. 8. 20.까지 통원치료를, 2020. 8. 21.부터 2020. 8. 24.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3 -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 참가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후 코로나19 검사도 거부하였다. ****에 참가한 피고는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하여 2차 감염으 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정당한 방역 활동과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 손해 합계인 52,080,770원(= ① 피고와 관련한 입원 격리자 6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254,540원 + ② 피고와 관련하여 코로 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472명에 대한 진단검사비 18,880,000원 + ③ 위 472명에 대 한 검체 채취비 2,297,690원 + ④ 자가격리자 73명에 대한 방역용품 지원비 2,382,840 원 + ⑤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21,26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인정사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 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행동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① 원고의 주된 주장은 ”피고가 ****에 참석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에도 이 를 감추는 등 방역위반행위를 하다 주위에 코로나19를 전파시켰다“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에 참석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통상 5~7일임에 반해 피고가 **** 참석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2020. 8. 25. 처음으로 기침 증상이 발현되었다가 2020. 8. 29.에야 확진 판정을 받은 점, 피고와 함께 ****에 간 지인들이나 ****에서 피고와 접촉한 사 람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는 **** 이후에 위 집회와 무관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② 피고의 시어머니인 B 및 **** 직원인 D 등이 피고보다 앞선 2020. 8. 28. 양성판정을 받은 점, 피고가 ‘기침’ 증상을 처음 보인 2020. 8. 25. 위 D 역시 ‘인후통’ 의 증세를 보인 점, B의 손녀인 E은 2020. 8. 22. B과의 식사자리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식사자리에 피고는 동석하지 않은 점, 앞서 본 것처럼 광 화문집회에서 피고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과연 시어머니 B 등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사람이 피고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③ 피고가 2020. 8. 25. 최초로 기침증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증상은 호 소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역학조사가 실시된 2020. 8. 26. 무렵 피고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시어 머니 B 등과의 접촉은 역학조사 이전에 이미 이뤄진 것이고, 역학조사 이후 피고가 새 롭게 접촉한 사람들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역학조사를 전후하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및 - 5 - 제64조 이하에 따라 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비를 부담할 의 무를 지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은 그 실질이 ‘방역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우회적인 형태의 심리적 강제’라고 보이 고,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까지 광범위하 게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으므로, 방역위반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는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한 경우 등과 같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고의 방역위반행위가 있을 무렵까지는 감염 병예방법에서 방역위반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았다(2021. 3. 9. 감염병예방법 72조의2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위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위 법에 따 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갖는다’는 내 용이 신설되었다). 2) 결국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손해의 범위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