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교도관 참여 접견, 서신 발송·수신 불허, 집필 불허 처분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는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1999년 5월, 동료 교육생에게 담배꽁초를 건네주었다는 혐의로 금치 1개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원과 고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2000년 11월 변호사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소송 전략 논의가 제한되었다.
•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원고가 외부로 발송하려던 제1~5서신의 발송이 불허되었고, 2001년에는 외부에서 원고에게 보낸 제6서신(인권하루소식지)의 수신도 불허되었다.
• 2001년 6월과 7월에는 원고가 작성한 제1·2집필문서의 발송이 불허되었고, 2001년 2월과 7월에는 제1·2집필신청 자체가 불허되었다.
•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여 접견권·서신교환권·집필권·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받은 여러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교도관이 참여한 접견 제한과 일부 서신 발송 불허, 금치기간 중 집필 금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일부 서신 발송 불허와 징벌기간 중 불복 목적의 집필 신청 불허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시킬지 여부는 교도소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위한 재량 사항으로, 자유형을 받은 수용자는 미결수용자보다 접견 제한이 더 클 수밖에 없어 교도관 참여 접견 제한이 접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신수발 제한 사유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위임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발송하려는 서신의 목적이 교정질서를 저해하거나 다른 재소자를 선동하려는 것이거나 내용상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면 발송을 제한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부정확하거나 감정적·과장된 표현만 있는 서신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발송 불허는 위법하다.
•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는 시행령 조항은 교화나 처우상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다만 징벌집행기간이나 조사기간 중인 수용자에게는 징벌처분에 불복할 목적의 집필권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불허한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수용자도 접견·서신·집필 등 기본 권리를 가지지만, 교도소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서면 위법한 처분이 되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