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성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3가합5648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5
원고 증권사 직원이 고객 계좌를 도용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고, 다른 직원이 예탁금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0억원 / 청구 50.0억원)
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1516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6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좌판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연체함.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2003나5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01
수용자가 교도관 참여 접견, 서신 발송·수신 불허, 집필 불허 처분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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