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창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8만원 / 청구 2,648만원)
2011가단192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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