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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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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합586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8·1심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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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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