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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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07241 민사 사건(202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군인과 경찰 등은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을 재판 절차도 없이 강제로 이송했다.
- 이들은 재소자들을 경산시 코발트광산, 대구 달성군 가창면 계곡 및 중석광산, 경북 칠곡군 신동재, 대구 달서구 본리동 등으로 끌고 가서 집단으로 살해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3년 9월 26일 망인 5명을 이 사건의 공식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가 관리감독자로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상속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과거 집단 살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 측은 원고들의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전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
- 이번 사건에서 위원회가 확보한 재소자인명부, 수용자신분장, 관련 기록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핵심 정리
한국전쟁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판 없이 희생된 민간인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되면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국전쟁 중 경찰이 마을 유지 4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행해 사살함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한국전쟁 중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해 분류·구금한 뒤 집단 총살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6.25 전쟁 중 육군 00사단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을 저질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원고들이 피고 국가를 상대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와 배우자가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훈령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음
국군 부대가 1951년 경남 산청·함양 일대에서 주민 705명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한국전쟁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보도연맹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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