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상호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4%)일부 승소 6(35%)원고 패소 4(24%)기각·각하 3(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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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집유1(5%)기각1(5%)원고승4(21%)일부승6(32%)원고패7(37%)
80노1128·서울고등법원·1980-09-10·강도
피고인들이 택시를 강제로 빼앗으려 시도하다 실패하고 도주함.
기각
기각
75노1123·서울고등법원·1980-08-20·사기
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70만원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76나1670·서울고등법원·1980-02-07
피고가 하천구역 내 농지에 배수 작업을 하여 농지가 훼손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1만원)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2만원 / 청구 512만원)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8만원)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만원 / 청구 155만원)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1617·서울고등법원·1972-02-25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1,1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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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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